[경제외교방향]한국형 공적개발원조 모델개발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기획재정부는 향후 순방국가 등에 대해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지원을 확대하고, 개발도상국의 실질적 경제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한국형 공적개발원조(ODA) 모델'을 개발하는 한편, 순방국과의 경제협력 채널을 강화할 계획이다.

재정부는 25일 이명박 대통령 취임 2주년을 맞아 제48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정상외교 경제분야 성과와 향후 추진전략을 논의한 결과 이같은 향후 계획을 내놨다.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지원 확대

재정부는 정부 출범 후 2년 간 정상순방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순방국가 등에 대한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지원을 확대했고, 올해에도 지원 금액을 늘릴 계획이다.

KSP 사업규모는 2007년 15억원에서 2008년 25억원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50억원으로 급증했다. 재정부는 올해 이 금액을 75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지난해부터는 전략적 경협국가를 대상으로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 포괄적 정책자문을 제공하는 중점지원국 제도를 도입했으며, 지난해 베트남을 중점지원국으로 지정해 순방 시 '한국 주간행사'를 실시, 경제 한류(韓流) 확산의 계기를 마련했다.

재정부는 금년 인도네시아와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등 아시아 주요 순방국가를 중점지원국으로 지정해 경협관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앞으로도 순방국을 중심으로 KSP를 통한 정책자문을 지속 확대하고, 이를 통해 발굴된 대형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기업의 수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형 공적개발원조(ODA) 모델' 개발

재정부는 지난 2년 간 개도국에 대한 양허성 차관(EDCF)과 무상원조 등 ODA 규모를 확대해 개도국의 경제사회발전을 지원했다.

ODA 규모는 정부 출범 전인 2006~07년 11억5000만달러에서 20008~09년 19억달러로 1.7배 늘었다.
지난해 11월에는 수원국에서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해 선진 원조국으로서의 위상도 강화했다.

특히, EDCF의 52%와 무상원조의 25%를 순방국에 제공함으로써 정상외교 순방효과를 극대화했다.
아울러 재정부는 개도국의 실질적 경제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우리의 경제발전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형 ODA 모델'을 개발하기로 했다.

◆금융/조세/경협채널 등 경제협력기반 확충

재정부는 자원개발과 인프라 구축 등 분야의 대형 프로젝트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수출입은행과 수출보험공사의 금융지원을 확대했다.

또 정상순방을 계기로, 수은에 27억달러 규모의 금융을 지원하고 수보는 18억달러 규모의 수출보험 및 보증 지원을 제공했다.

재정부는 향후 우리기업의 투자여건 개선을 위해, 페루와 콜롬비아 등 7개국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제·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또 지난해 11월 한-브라질 경제장관회의 신설했으며, 지난 1월 한-인도 재무장관회의 정례화 등을 통해 브릭스(BRICs) 국가와의 경협채널도 강화했다.

이는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및 순방국과의 경협활성화 기반 구축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며, 정부는 앞으로도 수은 등을 통한 금융지원을 경협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는 한편, 순방국과의 경협채널을 더욱 강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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