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전년比 15% 증가

ELS·ELW 등 파생상품 관련 사건접수 250% 급증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지난해 자본시장에서 불공정거래 혐의로 신규 접수된 사건 수는 235건으로 전년 205건 대비 14.6%(30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ELS, ELW 등 파생상품 관련 접수가 대폭 늘었다.

1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09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결과'에 따르면 금감원 자체인지 사건은 55건으로 전년 48건 대비 7건(14.6%) 증가했고 거래소 통보사건도 180건으로 전년 157건 대비 23건(14.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ELS·ELW 등 파생상품 관련 불공정거래 사건접수는 21건으로 전년(6건) 대비 15건(250%) 늘었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이 71건으로 전체에서 30.2%의 비중을 차지했고 코스닥시장이 143건으로 60.9%였다. 파생상품은 21건(8.9%)이다.

금감원의 불공정거래사건 처리건수는 199건으로 전년 처리건수 183건 대비 16건(8.7%) 늘었다. 혐의유형별로는 부정거래행위,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은 115건으로 전체의 57.8%를 차지하고 했으며 대량·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 등 기타 적발사항이 61건으로 전체의 30.6%를 차지했다.

부정거래행위 사건은 21건으로 전년(7건) 대비 14건(200.0%) 증가했고 코스닥시장에서 적발된 사건이 전체의 52.4%를 차지했다. 시세조종 사건은 45건으로 전년(41건) 대비 4건(9.8%) 증가했고 코스닥시장에서 적발된 사건이 전체의 73.3%를 차지했으며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은 전년(48건) 대비 1건(2.1%) 증가한 49건이 적발, 코스닥시장에서 적발된 사건이 전체의 67.3%를 차지했다.

조사 결과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혐의가 발견된 176건 중 80.7%(142건)를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됐다.

한편 지난해 불공정거래 조사의 주요 특징은 ▲불공정거래의 복잡화 및 다양화 ▲악재성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 증가 ▲부정거래행위 적발건수 급증 ▲파생상품 관련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강화 등을 나타났다.

허위공시, 주식가치평가, 인수-합병(M&A) 등을 이용한 복잡한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증가하고 있으며 파생상품을 활용한 현·선연계 시세조종 등 신종 불공정거래 발생도 급증했다는 평가다. 특히 고전적인 방식의 시세조종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면서 최근에는 허위공시 등을 통해 주가를 상승시킨 후 보유주식을 매도해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불공정거래가 더욱 정교화·대형화되고 있고 부정거래행위, 파생상품 관련 불공정거래 등 다양한 유형의 신종 불공정거래도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평소 투자대상 회사의 경영·재무상태, 공시사항 등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고 특히 기업구조조정·M&A 과정 등에서 특정 종목의 주가·거래량이 일시적으로 급변하는 경우 더욱 신중한 투자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이 관계자는 "향후 금융감독원은 영업실적과 무관하게 주가가 급등하는 시장테마주 등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필요시 기획조사를 실시하는 등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라면서 "불공정거래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불공정거래 적발에 기여한 제보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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