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오르는 일만 남았다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여름보다 저렴하던 겨울철 전기요금이 인상되고 유가가 상승시에도 오르는 등 전기요금 체계가 달라진다.

17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기요금의 현실화와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현재 7단계로 구분된 전기요금 체계를 원가연동제와 함께 전압별, 계절별 차등화하는 내용을 검토 중이다.

지경부는 우선 연내에 겨울철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는 추세를 반영해 계절별 전기요금체계를 여름과 겨울에 동일 요율을 적용하는 방식 등으로 바꾸는 방안 확정하기로 했다. 현행 요금제에선 교육, 일반, 산업용 전력의 경우 겨울(12~3월)과 봄.가을 요금이 각각 여름철(7~8월) 요금의 85%와 77% 수준이다. 주택 농업 가로등용의 경우 계절에 관계없이 전기요금 요율이 동일한 반면 산업용, 교육용 전기요금은 시간대별, 계절별로 요금이 차등적용된다. 여름철(7∼8월), 봄가을철(3∼6월), 겨울철(11∼2월)로 나누어 kWh당 요금은 여름-겨울-봄가을 순이다. 공장 등 계약전력이 많은 산업용(을)의 경우 여름철 66.90원, 봄가을철 50.40원, 겨울철 56.70원로서 계절별로 최대 16원에서 10원가량 차이가 난다.

지경부 관계자는 "현행 계절별 요금제는 여름철 냉방수요에 따른 전기사용 급증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지만, 최근 난방 수요가 크게 늘면서 오히려 겨울철 전기가원가의 90% 수준에 판매되고 있다"며 요금 체계 개편 필요성을 설명했다.

지경부는 연간을 기준으로 한 전체 전기요금에는 변화를 주지 않고 여름보다 싼 겨울과 봄.가을의 요금만 조정하는 방안, 겨울을 포함해 전체 요금 수준을 현실화하는 방안 등 두 가지를 검토 중이다. 전자의 안은 겨울철 요금을 여름과 동일하게 올리는 대신, 봄가을 요금 수준을 더 낮춰 전체적인 요금 부담은 현행과 같게 만드는 방법이다 후자의 안은 겨울철 전기요금을 여름 수준으로 높이되, 계절별 요금이 적용되지않으면서 원가 이하의 차등요금이 부과되는 주택용, 농사용, 가로등용 등 나머지 전기요금을 전반적으로 함께 올려 전체 요금 수준을 현실화하는 것이다.

지경부는 관계부처 협의 절차를 거쳐 늦어도 올 상반기 중 요금체제 개편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지경부는 또 올 3월부터 연동제로 복귀하는 도시가스요금과 같은 연료비연동제를 전기요금에도 적용키로 하고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2011년부터 시행키로 했다.이 경우 유가가 오를 경우 일정한 기간(2개월 혹은 분기별)별로 유가에 따라 전기요금도 인상된다.

지경부는 이와함께 2012년부터 주택용, 산업용, 일반용, 교육용, 농사용, 가로등용, 심야용 등 7가지로 세분화된 용도별 전기요금체계를 전압별로 바꾸는 방식도 검토 중이다. 주택용은 그대로 두고 산업용과 일반용, 교육용 등을 하나로 통합해 원가에 기반한 저압, 고압별 요금체계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원가대비 가장 낮은 농업용은 별도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통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전압별 요금이 도입되면 요금이 비싼 주택용과 일반용 전기 판매에서 난 이익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산업용 전력 판매 손해를 보전하는 교차보조 논란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경부 관계자는 "현재 전기 요금은 적정 원가보다 3.9%낮고 도시가스 요금은 8% 낮은 수준"이라며 "에너지 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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