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의 실패' EU, 내달 '2020 청사진' 제시

그린산업, 일자리창출, 교육 등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10년 후 유럽은 어떤 모습일까? 지난 10년 동안의 리스본 조약의 실패를 겪은 유럽연합(EU) 지도자들이 향후 10년간의 청사진 마련에 나섰다. 이번 2020전략의 모토는 경쟁력 강화와 경제 성장이다.

6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오는 2월로 예정된 특별 정상회담은 헤르만 반 롬푸이 초대 대통령의 주재로 향후 10년간 경제 성장을 위한 밑그림을 그릴 예정이다.

롬푸이는 지난해 11월 의장직에 선임됐을 당시 유럽지역의 최우선 과제는 경제 개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자유기업 체제 하에서 유럽이 양질의 복지 프로그램과 수준 높은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연평균 1%의 경제성장률을 두 배로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EU 지도자들은 이번 2월 정상회의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며, 이어 3월 회의에서 이른바 '2020 전략'을 공식 채택할 예정이다. 2020 전략은 EU의 향후 10년간의 비전을 마련하는 프로그램이다.

2020 전략은 특히 그린산업 육성과 교육의 질 향상, 일자리 창출 등을 목표로 두고 있다. 그러나 유럽이 서비스 분야에서 단일 시장으로 통합되는 데는 각국마다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또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국가 간의 자원을 공유하는 사안에도 의견이 제각각이다.

지난 10년 동안에도 EU는 리스본 조약을 통해 2010년까지 다양한 지식기반형 산업을 마련해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이 뛰어난 경제를 갖춘 지역으로 발전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그러나 EU의 10년 전 원대한 목표는 결국 실패로 끝이 났다. 각국의 지도자들이 진지한 접근 없이 경제개혁을 남발한 데다 공통의 전략을 추진할만한 EU 수준의 메커니즘도 부족했다는 평이다.

2004년 한 보고서에서 빔 콕 네덜란드 전 총리는 "리스본 조약은 모든 것을 다루지만 결국 아무것도 다루지 않는다"며 "모든 사람이 이에 대한 책임이 있는 동시에 누구의 책임도 아닌 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2007~2008년 발발한 금융위기가 유럽 각국에 막대한 재정 적자를 안겨 주면서 경제력 강화를 목표로 한 리스본 조약 체결에 마지막 일격을 가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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