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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예산 강행처리 후폭풍…정국 경색 고조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준예산 편성이라는 초유의 사태는 막았지만, 한나라당의 새해 예산안 단독 처리로 인한 정국 후폭풍은 거세질 전망이다.

한나라당이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의 진입을 막은 상태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을 변경하고 예산안을 처리한데다 차수 변경을 통해 직권상정으로 예산 부수법안을 처리한 것은 정치적 공방의 소재가 되고 있다.


또 오는 10일로 예정된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발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 문제, 아프가니스탄 파병동의안 처리 등 언제라도 여야 충돌이 불가피한 정치 현안들이 즐비해 정국의 불안정성은 한층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예산정국 이후 한나라당은 당분간 강공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아랍에미리트(UAE)의 원자력발전소 수주 낭보와 용산참사 사건 합의 등 여권의 발목을 잡아왔던 고민들을 해결하는 등 이명박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면서 자신감도 회복한 모습이다.


그러나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이 공개될 경우 한나라당은 또 다시 친이(친이명박)·친박(친박근혜)계 간 첨예한 대립으로 내부 혼란은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로 빠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예산정국으로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예산정국에서 보여준 무력함과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4대강 저지 실패, 노조법 처리를 둘러싼 추미애 환노위원장의 독자 행보 논란 등으로 인해 원내지도부의 책임론이 거론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 경우 당내 비주류 의원들이 예산정국 기간 동안 잠시 보류했던 조기 전당대회 문제가 수면으로 떠오를 수 있다.


정치컨설턴트 이경헌 포스커뮤니케이션 대표는 "국회 파국이 일상화됐다는 점에서 일차적 책임은 집권여당이 가져갈 수밖에 없다"며 "여당이 안정적인 정국 운영권을 확보하기 보다는 청와대에 끌려가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어 정몽준 대표 체제의 불안감은 부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대표는 또 민주당에 대해선 "추미애 위원장과 이낙연 위원장 등 당 중진들의 적전 분열 양태를 보여 이런 부분들에 대한 봉합이 급선무"라며 "내상을 치유하지 못하면 1월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전열 정비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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