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양국 ‘주한미군 재배치··· 유사시 재투입’ 합의

전략적유연성 따라 주한미군 재배치 시사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한미양국이 주한미군을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 해외 배치할 수 있지만 유사시에는 한반도투입을 보장한다는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월터 샤프 주한미군 사령관이 14일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주최로 워싱턴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주한미군이 미래에 좀 더 지역적으로 개입하고 전세계에 배치될 수 있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어떤 시점에는 전세계 다른 지역에 우리가 독자적으로 배치되든 양국군이 함께 배치되든 양국간 협의를 통해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 주한미군도 움직일 수 있고 한국군과 공동작전수행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양군은 한반도 유사시 연합군사작전을 펼치기 위한 통합작전(작전계획) 초안을 이미 완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샤프사령관은 “우리(한미 군 당국)는 이미 초안을 갖고 있으며 조만간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샤프 사령관이 주장한 주한미군의 ‘전략성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은 그동안 예견이 되왔던 일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달 경기오산 미공군기지의 연설에서 “주한미군 중 일부는 아프가니스탄에서 근무했고 여러분 일부는 재파병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 마이크 멀린 합참의장은 지난 8일 워싱턴 외신기자클럽에서 “미군은 한국에 2만 8500명의 주한미군 병력을 주둔시킨다는 약속에 매우 충실하다”며 나머지병력을 대상으로 유사시 다른 지역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전략적유연성으로 공백이 생긴 주한미군의 병력은 유사시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은 6.25전쟁 발발 60주년을 맞는 내년에 군사적 협력체계를 총괄적으로 담은 한미 국방지침(Defense Guideline)의 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침안에는 ▲한반도 유사시 미군 증원전력 보장, ▲핵 확장 억제구현 의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보장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침은 내년 워싱턴에서 열리는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공식발표할 예정이다.

한미양국은 한영문을 합쳐 10쪽분량으로 지난 10월 서울에서 열린 제 41차 한미안보협의회에서 채택할는 것을 목표로 작성했으나 포괄적인 내용까지 다뤄야한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으로 연기됐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