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해수 기자] 지난 11일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10월 경기선행지수가 9월 100.4에서 소폭 상승한 101.4를 기록했다. OECD 파리 본부는 이에 대해 선진국은 물론 신흥국의 경기가 나아지면서 세계 경제가 완연한 회복세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주는 강한 신호라고 해석했다.
이처럼 세계 경제는 확실한 회복세를 타고 있는 모습이지만 각국이 이를 받아들이는 모습은 조금 다르다. 미국과 일본은 실물 경제를 살리기 위해 2차 경기부양책을 발표했으며 유럽 역시 심각한 재정적자에도 경기회복에 완벽히 보장될 때까지 경기부양책을 유지하기로 했다.
반면 중국은 11월 경제지표에서 확실한 성장세와 함께 인플레이션 조짐을 보인 데 따라 출구전략을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출구전략이 타이밍을 맞추지 못하게 되면 자산버블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경고도 고개를 들었다.
▲ 10%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실물경기를 살리기 위한 추가 경기부양책의 내용을 공개했다. 중소기업을 위한 세금 혜택, 사회간접자본 건설 투자, 에너지 효율이 높은 주택 건설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이 정책의 골자로 제시됐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 같은 제안은 궁극적으로 침체된 고용시장을 되살리기 위한 것이다. 미국의 지난달 실업률은 10월의 10.2%에서 0.2% 줄어들며 10%를 기록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내년 4분기에도 미국의 실업률이 9.3~9.7%로 고공행진을 펼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높은 가계부채와 소비부진, 부실채무 증가 등의 연쇄적인 악순환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에게 일 년 동안 자본이득세(capital gain tax)를 면제해주는 방안과 중소기업청 프로그램들에 대한 대출 보증을 확대하고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 등을 소개했다. 또한 청정에너지나 수송 및 통신 분야에서의 혁신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특허청의 자료에 따르면 신규 일자리 창출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는 올해 미국 특허 신청 건수가 13년래 처음으로 감소하면서 취업 시장이 쉽사리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더했다.
이 밖에도 오바마 대통령은 주택을 에너지 효율이 높은 쪽으로 개조하는 소비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노후 수송 및 통신망을 현대식으로 개선시키기 위한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 7조2000억 엔 = 일본 하토야마 정부 역시 이날 7조2000억 엔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 이는 하토야마 정부가 출범 한 후 첫 경기부양책으로 실물 경제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일본 정부는 지방 경제 지원에 3조5000억 엔을 투입하는 한편 고용시장 회복에 6000억 엔, 친환경사업 추진에 8000억 엔씩을 투자할 예정이다.
일본은 지난달 20일 자국 경제가 완만한 디플레이션에 진입했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면서 추가 경기부양책을 시행할 것을 일찌감치 암시해 왔다.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들 역시 추가 경기부양책이 없다면 일본 경제는 다시 침체기에 접어들 것이라면서 현 정부에게 결단을 요구했다.
문제는 급증하고 있는 재정 적자. 올해 회계연도의 국채 발행은 역대 최고치인 53조 엔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세수는 36조9000억 엔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1946년 회계연도 이래 처음으로 국채가 세수를 앞지른 것이다. 또한 내년 회계연도 국채 규모는 주요 선진국들 중 가장 높은 GDP대비 20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현재 내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44조 엔의 국채 발행 상한선까지 철폐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 0.6% = 지난 11일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11월 주요 경제지표는 중국 경제가 확실히 강한 상승세를 타고 있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조짐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줬다.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동기대비 0.6% 오르며 10개월만에 상승반전 한 것.
국가통계국은 소비자물가 상승에 대해 폭설 등으로 인한 생필품 가격 급등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의 초기 조짐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11월 중국의 부동산 가격 역시 5.7% 상승, 지난해 7월 이래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며 이와 같은 우려를 더하고 있다.
후아타이 증권의 천휘친 애널리스트는 "소비자물가 상승세는 약한 수준의 인플레를 나타내며 중국의 고용과 경기회복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줄 것"이라면서도 "중국 정부는 앞으로 인플레를 진정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중국정부는 지속적으로 경기부양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공안하고 있는 상태다. 중국 국가통계국 역시 "아직까지 중국에는 인플레이션이 없다"며 "물가는 낮은 수준이고 매우 느리고 오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 역시 일부 자산버블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규제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국 감독 당국은 지난 9일 일부 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며 자산 버블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 거래 제한을 위해 일부 부동산 거래에 주어지던 세금 우대를 폐지했다. 또한 중국 은행감독관리위원회 역시 내년도 신규 대출 증가세를 억누르기 위해 적정 대출 규모를 7조~8조 위안으로 정한 바 있다.
조해수 기자 chs90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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