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고 국제고로 전환 유도 논란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교육과학기술부의 외국어고 개혁 연구용역 결과가 26일 공개됐지만 외고 존폐의 두 가지 안을 모두 담고 있어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외고를 유지할 경우 학생 수를 대폭 감소해야 한다는 1안에 대해 외고 교장들이 집단반발하고 있으며, 외고를 포기할 경우 학생선발권 등 외고와 큰 차이가 없는 국제고로 전환할 수 있다는 2안에 대해서는 사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교과부는 27일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듣고 내달 10일까지 최종안을 내놓을 계획이지만 쉽사리 의견이 모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1안 '유지'에도 외고 반발 = 특목고 재도개선 연구팀은 1안에 대해 "지정기준 강화를 조건으로 외고를 존속시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과학고 수준으로의 학급 및 학생감축, 학과별 선발, 입학사정관 도입 등의 조건부로 외고를 존속시키는데 무개를 두고 있다. 2안은 외고를 폐지하고 국제고, 자율형사립고(자율고), 일반계고 등 다른 유형의 학교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외고들은 학교 재정 확보를 이유로 정원 감축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외고의 학급수는 10~12학급, 학급당 학생수는 36명 정도다. 이를 과학고 수준인 6학급, 20명으로 줄이면 학생수는 절반에서 많게는 3분의 1 수준까지 줄어들 수 밖에 없다. 결국 학생들의 등록금이 줄어들면서 외고는 재정부담을 떠 안을 수 밖에 없고, 학생들의 등록금도 오르게 된다.

외고 교장들은 다음달 1일 오후 2시 서울 이화외고에서 임시 긴급총회를 열고 개선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담은 성명을 발표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당초 27일 공청회에 참석해 임시회의를 갖고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일정을 미뤘다. 협의회 관계자는 "아무런 대안도 없이 학생선발 규모를 줄인다는 내용을 담은 이번 개선안은 사립 외고들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만약 이번 개선안이 교과부 최종안으로 확정되면사립재단이 운영하는 학교들은 엄청난 재정부담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빚어진다"고 주장했다.

◆국제고 전환시 사교육 문제 그대로 = 1안에도 일부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2안은 외고를 폐지하고 자율고, 국제고 등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다. 자율고로 전환하려면 학생 납입금의 5%에 이르는 법정전입금을 부담해야 한다. 현재 이 전입금을 부담할 수 있는 재정여력을 가진 외고는 한 곳 정도.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외고들은 자율고로의 전환보다는 국제고 전환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 특히 국제고는 학생선발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외고에서는 벌써부터 학생수를 대폭 축소하고 외고를 유지하느니, 국제고를 전환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얘기가 나돌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외고가 국제고로 옷만 갈아입었을 뿐 명문대 진학을 목적으로 한 특목고라는 문제는 계속 남아 있다. 또한 사교육을 해결이라는 당초 외고개혁의 목적도 쇠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