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혁신도시·기업도시 차질없이 추진"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정부는 23일 이전 정권에서 구상된 혁신도시·기업도시·과학비즈니스벨트 정책에 대한 적극 추진 의사를 밝혔다. 세종시가 다른 지역의 도시자원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날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제2차 '민관합동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역발전정책 추진현황 및 계획'을 보고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진행되는 혁신도시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지자체 중심의 발전적 보완을 통해 녹색성장 거점도시로 육성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공공기관 중심인 혁신도시의 산업 기능도 강화된다. 산업·연구·대학 등 자족시설용지를 기존 보다 약 38% 확대하고, 공급가격을 약 14.3% 인하한다. 주변 산업단지와의 분업체계를 구축해 지역 산업기반과 이전기관의 연계를 통한 특화발전도 추진된다.

정부는 특히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의 "차질 없는 추진"을 강조하면서 지방이전계획 승인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올해 중에 마무리하고, 혁신도시별 주요 이전기관은 올해 안에 부지매입과 청사설계에 착수토록 지시했다.

또한 기업도시는 학교용지의 가격 결정방식이 개선되고, 사업시행자의 토지확보를 용이하게 하는 환지방식,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특례 등의 제도가 신설된다. 미착공 기업도시에 대한 중점 관리도 이뤄져, 개발계획을 승인한 무안의 한중단지와 무주는 진행상황을 점검해 추진을 독려하고, 영암ㆍ해남의 구성·삼포지구 등는 2010년 중에 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토록했다.

이와 함께 도시 재생사업의 유형·절차, 활성화 방안 등을 담은 '도시재생활성화법(가칭)'의 제정이 검토되고, 유휴지·이전부지 개발 활성화를 위한 토지규제 완화·지역 커뮤니티 단위의 제안사업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이 추진된다. 대규모 재생사업이 곤란한 지역은 연구 개발(R&D) 기능 및 지원시설 확충 중심의 구조 고도화 사업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