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온실가스 감축, 산업분야 부담 최소화"

"건물, 교통 등 비(非)산업 분야 중심으로 감축노력 강화"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정부가 오는 2020년까지 시행할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관련, "상대적으로 감축여력이 많은 건물, 교통 등 비(非)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감축노력을 강화해 산업분야에 주는 부담을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정부는 13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각 부 장·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열린 제27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최근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가 제안한 '국가 중기(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방안'과 관련,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재정부가 전했다.

그동안 녹색성장위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오는 2020년까지 배출량을 8%(2005년 대비) 늘리는 방안과 '동결'하는 안, 그리고 4% 감축하는 안 등을 놓고 검토하다 '동결'안과 '4% 감축'안으로 선택 범위를 좁혔으며, 최근엔 '4% 감축'에 무게를 두고 논의를 진행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감축'안은 국제사회가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없는 개발도상국들에 요구하는 최대 감축 수준. 그러나 국내 기업들은 '4% 감축'의 경우 '부담이 너무 크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이날 회의에선 감축 목표(안)이 우리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 목표 달성 가능성, 감축 목표 발표 시기 및 방식 등에 대한 관계 부처 간 토론이 진행됐으나 '동결이냐, 4% 감축이냐'에 대해선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재정부는 "구체적인 감축목표 수준의 결정에 있어선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글로벌 리더십과 국가적 이익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는데 참석자들이 인식을 같이했으며, "부문별 감축량 설정과정에서도 업종별 국제경쟁력을 면밀하게 검토해 온실가스 감축이 산업의 국제경쟁력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정부가 다음 주에 확정, 발표할 예정인 온실 가스 감축안엔 기업의 의견이 일정 부분 반영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김형국 녹색성장위 민간위원장은 "'동결'안은 상대적으로 (기업) 부담이 적고 '4% 감축'안은 확고한 녹색성장 의지 표명이 가능해 어떤 경우라도 긍정적 효과를 최대화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선 "앞으로 이산화탄소(CO2) 감축 기술 또는 에너지 효율화 기술을 적극 개발하고 시장매커니즘을 최대한 활용해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데도 인식을 같이 했다고 재정부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