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세종시 민관합동위 자문·심의까지"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국무총리실은 4일 세종시 관련 '민관합동위원회'는 자문기구이면서 세종시의 대안 심의까지 담당하게 된다고 밝혔다.

김왕기 국무총리실 공보실장은 이날 서울 도렴동 정부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위원회의 성격에 대해 "자문기구이면서 대안마련과 심의를 같이한다"며 "세종시 이전계획 수정에 반대한 인사까지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김 실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위원회는 자문기구인가?
▲자문기구이면서 대안마련과 심의를 같이한다. 대안을 마련해 심의한 후 정부에 넘기는 역할이다. 그러나 (세종시의 방향에 대해) 의결까지는 하지 않는다.

-정부에서 안을 제안하면 위원들이 검토하는 방식인가? 아니면 백지에서 검토하나?
▲그 동안 연구해온 것과 함께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아 대안을 마련하겠다.

-위원회 구성 일정은 어떻게 되나?
▲이번 주 중에 관련 법령을 정비해 다음 주까지 인선을 마치겠다.

-위원장과 위원들은 정해졌나?
▲아직 확정된 사람이 없다. 위원장은 위원들이 호선해 자연스럽게 결정한다. 공동위원장은 정운찬 국무총리와 선임될 민간위원장이 함께 맡는다.

-위원회에서 세종시 법령 개정도 검토하나? 아니면 행정도시 계획안만 검토하나?
▲위원회의 성격과 업무범위는 논의해 봐야 하지만, 법령 개정도 논의하려고 한다.

-민간 명망가를 위원으로 선정한다는데 실무적 연관성 있는 사람인가?
▲교육 등 관련 전문가 포함된다. 또 기술적면에만 빠지지 않기 위해 인문학 하신 분도 선정한다.

-정부 주장에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도 위원회에 들어가나?
▲반대의견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

-충청권 설득은 계속하는가, 아니면 위원회의 대안이 나오면 다시 설득하나?
▲여러 노력을 같이 해야한다.

-세종시 추진 정부지원단과 실무기획단은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나?
▲정부지원단은 참여한 관계자와 함께 약간명을 더해 차관급으로한다. 실무단기획단은 정부와 실무 중재역할 등을 한다. 차관 혹은 차관급 인사로 하겠다. 실무기획단은 상임위다.

-위원회가 실무 논의과정에서 어떤 표결을 할 수 있나?
▲표결보다는 논의를 통해 합의를 원만히 이끌어 내야한다.

-위원회에 포함되는 반대자의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
▲관련자들을 접촉해야 알 수 있다. 딱 잘라 누가 반대고 찬성이고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이밖에 실무기획단장은 조원동 국무총리실 사무차장이고, 부단장은 행복청 차장이다.

-오늘 총리가 대통령께 수정안 관련해 보고했는데, 어떤 내용인가?
▲총리실 보도자료를 기초로한 것이다. 공식적으로 말한 바는 없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이 정운찬 총리 비판했는데 총리가 그에 대해 언급이 없었나?
▲비판적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나, 일부 보도가 있는 것으로 안다. 최경환 지경부 장관이 총리께 연락해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해명한 걸로 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