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 "외국계 금융자본, 부실처리 창구로 한국지점 활용"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외국계 금융자본이 국내 금융기관이나 제조기업을 인수한 후, 국제회계기준을 악용해 외국 본점의 비용이나 부실처리 창구로 활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 지난12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외국계 금융기관의 2006~2008년 결산자료를 조사한 결과, SC제일은행, HSBC은행, CITI은행 등에서 한국지점과 외국본점의 결산자료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국계 금융기관이 국내 감독당국이나 국세청에 보고한 결산내용과 외국 본점의 결산자료(연결재무제표) 내용이 다르다는 의미다.

유 의원은 "외국계 지점과 본점 모두 투명성이 높은 '국제회계기준'을 쓰고 있지만, 주석을 통해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회계를 조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본사와 자사간의 정산계정을 이용하면, 회사의 필요에 따라 본사와 지점의 비용(본사 CEO 급여 등)이나 손실(부실) 계정을 바꾸거나, 축소, 과장 등이 가능하다.

그는 이어 "최근 외국자본들이 국내금융기관이나 제조업체들을 인수한 후 상장폐지를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상장 철회로 당국의 감독을 피하면서 금융지주회사에 소속된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로 만들어, 국내 자본의 유출, 해외 부실의 처리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최근 외국자본에 인수 후 상장폐지된 기업으로는 SC제일은행, 브릿지증권, 만도기계, 오리온전기, OB맥주 등이 있다. 특히 외환위기로 17조6000억원의 공적자금이 수혈된 제일은행은 1999년 12월 미국계 사모펀드 뉴브리지캐피탈에 팔렸다가, 2005년 1월 영국계 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팔리면서 2005년 4월22일 증권거래소 상장이 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