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영향은?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금융당국이 비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를 수도권 전역 확대하고, 담보인정비율(LTV)을 현행보다 10%포인트 낮추면서 비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가파른 증가세가 한풀 꺾일 전망이다.

특히 보험사를 비롯한 신협, 새마을금고, 캐피탈사 등이 직접적인 영향권에 놓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저축은행의 경우 대부분이 사업자금대출로 LTV와 DTI 규제를 받지 않고 있어 별다른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8일 금융감독원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 강화 이후 대출 수요가 비은행권으로 몰리는 이른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비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 지도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지난 7월부터 규제강화 영향으로 증가세가 둔화된 반면 비은행권은 증가세가 계속돼 반사이익을 누렸다.

은행권의 월별 주택담보대출 순증액은 7월 3조7000억원, 8월 3조2000억원, 9월 2조4000억원으로 감소했다. 반면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순증 규모는 7월 1조1000억원, 8월 1조2000억원, 9월 1조3000억원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새마을금고 한 관계자는 "이번 규제로 인해 지난 7월에 실시한 시중은행들의 규제는 의미가 없어진 것이다. 비은행권의 입장에서야 시중은행과 동등한 조건으로 맞추는 것 자체가 불리해질 수 밖에 없다"라며 "어짜피 DTI야 대출기간을 조절하면 유명무실하다. 10% 하향조정으로 인해 집을 못산다는 생각은 안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1금융권인 시중은행의 여신규모에 비해 상호금융의 여신비율은 상대적으로 비교도 안된다"며 "시장의 주도권을 가지고 흔드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당국의 규제가 주택안정과는 반신반의한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신협 관계자 역시 "금융감독당국의 이번 규제 방안으로 인해 대출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토로했다.

금융계 한 관계자는 "아직까지 출구전략이나 금리인상 등을 부담스러워한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대출을 줄이기 위해 이번 규제책을 마련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부실화에 대한 위험성 리스크 관리 감독 차원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