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 노동부, 노동자 권리 보호 '소홀'

[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
노사분규 발생은 현저히 줄어들었으나 노동부의 갈등 조정 건수는 오히려 10% 이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노동자의 권리보호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상희 의원이 7일 공개한 노동부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 8월 현재 노사분규 발생 건수는 85건으로 지난해 108건에서 급감했다.

그러나 노사간 갈등을 중재해야 할 노동부의 갈등 조정 건수 및 조정성립률은 202건 55.3%로 지난해 480건 65.6%에서 10%이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갈등의 중재자로서 노동부의 역할이 미흡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체불임금과 관련된 신고사건의 권리구제율(지도해결율)의 경우, 2006년 37.0%에서 2007년 44.7%, 2008년 56.7%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올 8월 현재 55.0%로 하락했다.

체불금액 신고사건의 평균처리일의 경우도 2005년 54.70일, 2006년 49.20일, 2007년 41.50일로 감소했다가 2008년 44.48일 2009년 8월 현재 49.30일로 증가했다.

김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고위관료들이 국가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노사분규 문제를 지적하고 있지만, 노사분규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다"며 "오히려 갈등조정자로서 노동부의 역할이 미흡한 만큼 노동자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