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신문 김달중 기자] 지난 5년간 100 달러짜리 위폐의 국내 적발 건수는 약 35.9배가량 급격하게 증가했지만 위폐에 대한 총괄관리와 담당 기관별 수사공조체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권영세 한나라당 의원이 24일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위조미화 현황 및 제도 개선방향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2004년 306건이었던 위폐 적발 건수가 2008년엔 1만1008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현재 위조미화는 한국은행, 국가정보원, 경찰청, 기획재정부 등 4개 기관이 담당하고 있지만 어느 기관도 위조미화에 대한 통계를 총괄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원은 한국은행, 경찰청으로부터 위폐 관련 자료를 받아 통계를 집계하고 있으나 환전상이나 카지노 등 비 은행권의 적발은 금융기관의 통계에서 누락되고 있어 신고규모 보다 실제로 발견되는 위폐규모가 2~3배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 일본의 경우 위조미화가 발견되면 즉시 과학경찰연구소에 의뢰하고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에 통보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위폐수사가 기소 전에 종결되고 증거물인 위폐는 경찰서에서 보관하다가 파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위폐유통은 급증하고 있지만, 통계관리, 수사협조, 국제공조 등 모든 관련대책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며 "앞으로 외화위폐를 총괄하는 기관을 지정하고 위폐전담 수사부서를 신설하는 등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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