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공급정책에서 관리정책으로 바꿔야”

리모델링 지침도 없어…리모델링연합회, 전담팀 신설 요구

도심내 재개발·재건축 위주의 공급정책에서 관리정책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재개발·재건축은 기존 형성한 인프라를 없애고 막대한 돈을 들여 다시 형성해야 낭비적인 요소들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1기신도시리모델링연합회에 따르면 2005년부터 분당에서 불기 시작한 아파트 리모델링 바람은 2007년 리모델링 최소 연한이 20년에서 15년으로 단축되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리모델링 바람에도 정부의 정책은 재개발·재건축·신규 건설 등 공급정책 위주의 주택정책을 펼쳐왔다.

이 때문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바람은 제자리에서 맴돌고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건설업계도 리모델링이 재건축보다 입주민들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유동규 1기신도시리모델링연합회장은 “공급위주의 재개발·재건축은 기존인프라를 없애고 다시 형성하는 낭비요인이 많다”며 “정부는 공급위주의 주택정책을 관리정책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지침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단지 주택법에 30%를 증축토록 허용하고 있을 뿐이다.

이 때문에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들은 정부의 늑장대응에 답답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유 회장은 “분당의 한 단지에서는 1개 동에서 배관 파열이 하루 3건 발생해 난리였다”며 “이런 식의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재건축하면 될 것 아니냐는 식”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에 따라 연합회는 국토해양부내에 리모델링 전담팀을 신설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측은 리모델링활성화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찬성입장이지만 이에 따른 후속조치는 제자리 걸음이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관계자는 "리모델링 활성화에는 국토부도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라며 “다만 안전문제 등의 걸림돌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1기신도시리모델링연합회에는 분당 한솔5단지 등 7개 단지, 평촌 목련 2ㆍ3단지 등 4개 단지, 중동 반달마을 등 3개 단지로 모두 12개 단지가 참여하고 있다. 가구 수로는 1만5000가구가 넘는 수치다.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