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저소득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주택바우처제도 시범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주택바우처제도를 내년도 시범사업으로 내놨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예산안 수립과정에서 예산을 절반으로 축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시범사업이 제대로 실시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22일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가 지난 7월 주택바우처 시범사업 예산 60억원 등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을 반영하기로 했으나 기재부는 협의과정에서 시범사업 예산을 절반 이상을 대폭 삭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일단 저소득층의 주택 임차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재정에서 일정액의 임차료를 쿠폰 형태로 보조해 주는 주택바우처(Voucher)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재정적인 측면에서 신중을 기하고 있다. 먼저 제도가 실시되면 매년 1000억원 이상의 정부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국토부 예산이 늘어난 데다 내년도 복지 예산이 증액된 상황에서 새롭게 주택 바우처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예산을 따로 배정하기는 힘들다는 게 기재부측의 입장이다.
기재부는 주택바우처 예산을 절반 이상 삭감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로 넘길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도 시범사업 예산으로 60억원을 배정할 것을 요청한 상태"라며 "기재부의 결정에 따라 내년 시범사업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예산 편성이 원안대로 되지 않을 경우 사업 시행이 내후년이나 그 이후에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예결위원인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주택 바우처 예산을 7800억원가량 확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삭감된 예산은 다시 확보할 수 있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에 기재부 관계자는 "주택바우처 시범사업 예산 편성 여부는 아직 정해진 것도 발표할 것도 없는 상황"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국토부는 당초 올해부터 주택바우처를 시범도입하기로 했다가 지난해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40억원을 배정받지 못하자 시행시기를 내년으로 연기한 바 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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