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발전사 통합안 수면 위로

한국전력과 발전자회사간의 통합 논의가 다시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다. 송ㆍ배전 및 전력판매를 맡고 있는 한국전력과 일정 규모의 발전 자회사를 부분 통합하는 방안이 우선 논의되고 있다.

24일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실에 따르면 다국적 컨설팅업체 맥킨지는 최근 한국전력에 한전과 발전사의 통합과 관련해 4가지 방안이 담긴 '글로벌 전력산업 비전 수립연구'라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맥킨지는 보고서에서 "발전 자회사를 분할한 현 전력산업체제에서는 실질적 운영조율에 한계가 있으며 전기 소매시장에서 경쟁효과가 없다"면서 "현 체제에서 전사적 연구개발(R&D) 조정 기능이 미흡하고 통합 설비건설 계획이 곤란한 점, 해외시장 및 자원개발 진출을 둘러싸고 소모적 경쟁이 발생하거나 역량이 분산될 가능성이 있다"며 통합필요성을 제기했다.

맥킨지는 ▲현 체제 유지▲판매와 송ㆍ배전, 원자력은 한전이 맡고, 석탄,가스 등 연료별로 발전사를 통합하는 방안 ▲한전에 원자력 및 적정규모의 화력발전을 통합하고 비통합 발전사는 매각하는 방안(글로벌 챔피언 육성안) ▲2∼3개 지역별로 판매와 송ㆍ배전, 발전을 통합한 회사를 두는 안 등 4가지를 제안했다.

맥킨지는 "규모의 경제화와 경쟁관계의 균형, 연료의 해외의존 등 한국 현실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글로벌 챔피언 육성안이 가장 효과가 있다"고 결론내렸다.

맥킨지는 이 방안이 채택될 경우 관리인력 등 중복 부문 해소로 연간 2000억원, 연료 구매력 증대로 연간 3100억∼6000억원, R&D 통합 등으로 연간 1200억∼1500억원 등 총 6300억∼950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지식경제부는 "한전의 입장에 치우쳤을 뿐 아니라 국가 전력사업구조 측면을 소홀히했다"고 비판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2001년 발전회사 분할 이후 10여년이 지난 현재 한전과 발전사간의 경쟁을 통한 비용절감과 혁신, 선진화가 성과가 나오고 있다"면서 "한전이 연료구매부터 발전 송배전을 독점할 경우 효율성이 떨어지고 통합에 따른 민간 발전기업, 협력중소기업들의 시장참여기회가 위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