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계부채가 위험수준으로 이동하고 있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요 선진국이 가계부채 조정에 나서고 있는 만큼 한국 정부 역시 안정적인 관리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19일 삼성경제연구소는 '늘어나는 가계부채, 문제 없나' 보고서를 통해 "올해 1∼7월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사상 최대치인 22조6000억원을 기록했다"면서 "가계부채 증가 및 과다 가계부채에 대한 정부 당국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현재 가계부채는 위험수준에 있지 않으나, 가계부채의 증가가 지속될 경우 한국경제의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다"면서 "이는 국내 금융기관의 잠재적 부실,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 약화를 초래할 가능성을 높인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계신용위험도 지수, 가계부채 국제비교 분석 결과를 토대로 봤을 때 올해 2·4분기 현재 가계부채는 위험수준으로 판단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주요 선진국이 가계부채 조정을 거치고 있는 반면, 한국은 가계부채와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가계부채 증가를 소비진작의 지속적인 정책 수단으로 고려하기보다 금융기관의 부실, 성장잠재력 약화 측면으로 접근해야한다"면서 "가계부채 급증, 고(高)가계부채로 인한 1980년대 후반 북구 3국과 2007년 이후 미국 및 유럽의 금융위기 사례가 이를 방증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가계부채의 급증과 급격한 부채조정을 막기 위해 금리와 주택가격 측면에서 세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금융기관 관련 정책으로 위험관리 강화와 신용평가체제 강화를, 가계관련 정책으로 가계 채무상환능력 약화 방지를 꼽았다.
보고서는 "가계대출 또는 주택대출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들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면서 "'중소기업 옥석 가리기'인 기업신용평가체제를 강화해 가계대출의 일부를 자금수요가 필요한 중소기업대출로 전환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가계대출 구조를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 중단기에서 장기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가계자산 중 상대적으로 낮은 금융자산 비중을 제고해야 한다"면서 "근본적인 대책은 일자리 안정 및 창출을 통한 가계소득의 증대"라고 강조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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