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어떻게 공급되나

이명박 대통령이 제시한 '획기적인 주택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 정책은 지난 5월 발표된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처럼 이용가치가 높지 않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개발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수도권내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투기 우려까지 불거지고 있다.

◇"획기적인 주택정책"= 이명박 대통령은 8.15경축사를 통해 "획기적인 주택정책을 강구하겠다"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수도권에서 보전가치가 높지않은 개발제한구역 78㎢를 해제하기로 하고 그 절차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발표된 서민주택공급계획을 통해 발표했던 사항으로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의 추가 지정이 근시일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상수원 보호구역 및 산을 제외한 보존가치가 적은 비닐하우스나 창고 밀집지역이 우선 해제대상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부동산업계에서 거론되고 있는 유망지역은 경기 과천, 하남, 남양주, 의왕, 성남, 시흥 등이다. 이들 지역은 광역교통계획도 이미 마련된 상황이고 기존 시범단지와 겹치지 않아 보금자지주택 예정지구로 손색이 없다는 판단이다.

또 서울시내 개발제한구역은 서초구 24.87km², 강서구 18.92km², 노원구 16.06km², 은평구 15.21km² 등 총 156.5km²으로 환경평가 3~5등급 토지가 보금자리주택 지구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보금자리주택지구 추가지정 어떻게"= 국토해양부 고위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지구 추가 지정이 있을 것"이라며 "기존 발표와 마찬가지로 수도권내 그린벨트 78.8㎢ 범위내에서 택지지구 지정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물량은 내년 주택종합계획 물량으로 내년 지구 지정 및 공급 일정 등이 정해질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지역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일단 지구 지정을 위해 지자체와의 협의가 진행되야 한다. 현재 국토부는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거나 진행 중으로 지역 및 발표시기를 가늠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당초 10월경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추가 지정해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다소 연기될 수도 있다는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보금자리주택 현황은?= 올해 사업승인계획에 잡혀있는 보금자리주택수는 총 13만가구로 이중 2만가구는 상반기내 사업승인을 마쳤다.

나머지 11만가구 중 국민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등에서 보금자리주택으로 전환되는 물량으로 1만5000여가구가 잡혀있다. 또 일반택지지구내 도시재생사업 등을 통해 사업승인되는 물량은 6만가구 정도다.

또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물량은 3만5000여가구로 서울 강남 세곡, 서초 우면, 경기 하남 미사, 고양 원흥 등 4곳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를 조성한다. 이 물량은 9월 사전예약제를 통해 첫 공급될 예정이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