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비축에 목매는 이유

정부및 공공기관의 공공물자구매를 총괄하는 조달청이 희소금속비축에 열을 올리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 비축사업은 석유와 가스, 농수산물은 각 각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담당하고 있다.

금속은 전략적 목적에 따라 조달청이 수급안정을 목적으로 자유롭게 방출하는 경제적 비축을, 광물자원공사는 자원확보 목적으로 비축만 하는 전략적 비축으로 분담하고 있다.

14일 지식경제부, 조달청, 광물자원공사에 따르면 최근 조달청이 첨단산업의 필수인 희소금속의 비축확대 사업을 잇달아 발표하자 금속비축사업을 공사가 아닌 정부기관이 총괄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조달청은 최근 "실리콘ㆍ리튬 등 희소금속 비축물량을 올해 7월까지 9611t을 추가로 비축해 재고를 1만8821t(37.4일분, 7월말 기준)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또 2차전지의 원료로 사용되는 리튬은 올해부터 신규 비축품목으로 추가했다고 덧붙였다.

조달청은 지경부 등 관계부처와도 협조해 도시광산에서 추출된 순환자원의 우선 매수 및 비축량 확보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지경부가 발표한 도시광산산업은 폐휴대폰, 폐자동차 등 산업ㆍ생활 폐기물에서 인듐 등 희소금속과 구리ㆍ아연 등 금속광물을 재추출하는 사업이다.

조달청의 이 같은 희소비축사업계획은 상당부분 광물자원공사의 기존 사업및 향후 계획과 중복된다. 일각에서는 조달청이 상급기관인 기획재정부의 예산파워를 바탕으로 정권의 관심사인 희소금속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하고 청(廳)의 위상을 높이려는 의도 아니냐는 곱지 않는 시선이다.

실제로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조달청 감사에서 "아연 알루미늄 등 비축필요성이 낮은 품목의 비축에 치중돼 비축사업 효율성이 떨어진다.

광물공사의 전략적 비축품목으로 조정된 페로몰리브덴과 페로크롬 등을 민간에 방출했다"고 지적했다. 광물공사의 경우 예산확보를 하지 못해 자체 비축기지를 건설하지 못하고 조달청의 비축기지를 임대해 사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