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석유비축계획 또 연기...2013년까지 3년 연장

유가급등으로 비축유확보가 난관에 부딪힌 정부가 2010년이던 석유비축목표를 3년 연기했다.

28일 지식경제부와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지경부는이같은 내용의 제 4차 석유비축계획조정안을 석유공사에 통보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1억4600만배럴를 비축할 수 있는 비축시설을 설치하려던 계획은 2011년으로 2년 연기했다.

또 2010년까지 1억100만배럴을 비축하려던 계획도 2013년으로 3년 미뤘다.

지경부는 비축유 구입단가도 2006년 3차 당시의 배럴당 50.3달러에서 최근 국제유가 오름세를 반영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배럴당 평균 72.4달러로 상향 책정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2007년 이후 계속된 유가가 급상승한 반면, 미리 배정된 원화 기준 예산으로는 비축유를 구입하는 데 한계가 있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경부와 석유공사는 비축유 구입에 필요한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정부와 석유비축을 담당하는 석유공사는 지난 1995년부터 석유수급 위기 시 60일분의 석유를 비축할 목적으로 비축계획을 추진했으나 비축예산 부족과 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2차에 걸쳐 조정한 바 있다.2006년에는 비축목표를 1억5400만 배럴에서 5300만 배럴이 축소된 1억100만 배럴로 낮췄고, 목표 달성 연도도 2005년에서 2010년으로 5년 연기한 바 있다.

감사원은 지난 2,3월 감사를 통해 석유공사가 현재 예산으로는 비축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이번 4차 조정은 감사결과에 반영되기 전인 지난 5월 작성됐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지난해와 올해는 국내외 건설관련 예산 비중이 높아 비축유 구입 예산이 줄었다"면서 "올해 기준으로 한다면 15년 이후에도 달성이 어렵다는 감사원 지적이 맞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내년에는 건설부분이 축소돼고 비축유 예산을 많이 배정할 수 있는 데다 해외 인수합병을 통해 비축유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만큼 2013년 비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4차 조정을 통해 국제유가를 배럴당 72달러대로 높게 잡은 데다 국제공동비축분(4000만배럴)은 언제라도 우선 구매권이 있어 이를 감안하면 전체 비축목표 달성은 어려워도 비축유 부족상황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