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증권투자 자금이탈과 외환시장 혼란을 고려 추가로 외환보유액을 확보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해부터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위기설이 외환보유액의 부족이나 가용성에 대한 문제제기로 인해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0일 '국내 외채구조 진단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올 상반기 외환보유액이 2000억 달러를 상회하였음에도 위기설이 반복해서 제기됐다"며 "외환보유액과 경상수지를 더욱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6월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2317억 달러로 경상수입대금 3개월분(915억달러), 유동외채(1857.7억 달러) 규모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규모다. 하지만 1997년 이후 반복되고 있는 외환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우선, 외채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
보고서는 주요 외채 비율이 일정 수준을 상회한 경우 외환시장은 큰 혼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예로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외환시장 혼란이다.
보고서는 "국제 비교 분석에서 당시 비슷한 현상이 도출됐는데 은행외채 중 은행단기외채 비율, GDP대비 외채비율이 높을수록 국가 신용파산스왑(CDS)프리미엄이 유의적으로 높아져 외화유동성이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한국을 비롯 IMF 지원금융을 받은 경험이 있는 그룹은 이들 외채비율의 상승이 국가 CDS프리미엄의 상승에 더욱 크게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다.
이에 단기외채의 실질적 관리를 위해 은행의 단기외채비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관리하는 지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해 적용하지 않고 있는 외화건전성 감독 규정을 적용하는 것도 검토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비국제통화국으로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제통화국과의 통화스와프 확대, 아시아 통화협력, 원화 국제화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중장기적으로는 근본적인 대책으로 금융경쟁력 강화를 통해 외화유동성 리스크를 극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