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이 뭐길래

여야 대치 극한…박근혜안 =한나라당안 시인

김형오 국회의장의 중재마저 무산되면서 미디어법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극한으로 치닫는 가운데 막판 타협이냐 파국이냐의 기로에 서 있다. 사상 초유의 여야 동시 국회 본회의장 점거는 17일 제헌절을 맞아 잠시 휴전에 들어선 상태.

이가운데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내놓은 중재안에 대해 여야 모두 표면적으로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혀 추후 정국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언론학자 등 일각에서는 박 전 대표의 중재안이 기존 한나라당 안과 거의 차이가 없다는 분석을 제기하고 있다.

친박계의 이경재 한나라당 의원은 17일 MBC라디오에 출연, "박근혜 전 대표가 여야 합의 처리를 강조한 것은 미디어법 처리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빚지 않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의 표시"라며 "다만 직권상정에 의한 표결처리를 하지 말라는 등의 확대해석은 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이같은 이경재 의원의 말은 박 전 대표 역시 결국 여야 합의가 안 될 경우 6월 임시국회에서 직권상정에 따른 표결처리에 동의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언론학자 일부에서 조선, 중앙, 동아의 경우 방송, 인터넷 등을 합칠 경우 시장점유율 수치가 떨어져 방송 진입 장벽이 막히는 게 없어 당초 한나라당 안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에 대해 이 의원은 "제가 말한 게 그것"이라며 사실상 '박근혜안=한나라당안'이라고 시인했다.

이 의원은 "종합편성채널, 보도채널 등에 대한 지분율 규제는 상징적인 의미로 사실상 어떤 대기업이나 신문도 실질적으로 10~15%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갖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한나라당에서 오늘 마지막으로 조율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표안 등이 자연스럽게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성진 최고위원도 "한나라당의 미디어안은 박근혜 전 대표의 의견을 참작해 수정 가능성이 있다. 독과점 방지 정신으로 여야 합의가 가능하다"면서도 "몇 % 라는 것은 탁상공론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수치로 영향력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회의가 든다"고 말했다.

공 최고위원은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국회의원의 권리를 버리는 옳지 않은 발상으로 모든 것을 정쟁화한다"며 "25일이 회기 마지막날이어서 직권상정의 시기는 예측 가능하리라고 본다"면서 표결처리 강행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민주당은 각 당의 미디어 법안들이 7월에야 제시된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해야 하며, 이번 국회에서 표결처리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민주당 간사인 전병원 의원은 같은 방송에 출연해 "한나라당이 절대다수 의석만을 믿고 (미디어법을) 밀어붙이는데 대해 섭섭함과 분노가 있다"며 "미디어법은 소위 한번 진행되면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 성격의 법으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전 대표가 내놓은 대안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것이 민주당론이냐는 질문에 대해 전 의원은 "한나라당 안은 매체합산 점유율이라는 개념이 없이 방송시장을 무대포로 개방하자는 것이었다"며 "사후라도 여론 독과점 규제장치를 넣자는 진일보한 개념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다만 문방위에서 공개적인 미디어법 논의에 대해서는 "전례를 볼 때 위원장이 날치기로 상임위에서 안건을 통과시킬 우려가 있어 감당할 도리가 없다"며 "4자회담이나 6자회담 틀에서 미디어법안에 대한 협의와 조정 노력을 하고, 한편으로는 국회를 정상화시켜서 민생법안을 논의하자는 투트랙 제안을 제시했으나 한나라당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