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박근혜, 꽉 막힌 정국 돌파구 여나

쟁점법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파국을 향해 치닫는 가운데, 김형오 국회의장과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의 일거수 일투족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대 쟁점법안인 미디어법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사실상 결렬된 것과 마찬가지여서 지난 2월 국회에 이어 다시 쟁점법안 돌파의 묘수를 찾아낼 수 있겠느냐는 것.

안상수-이강래 양당 원내대표가 강대강 대결을 이어가고,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와 정세균 민주당 대표의 협상도 기약이 없어 본회의장 동시 점거 농성을 이어가는 신경전이 언제 물리적 충돌로 이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직권상정의 칼자루를 쥔 김의장의 심경은 복잡하다.

금주까지 쟁점법안 논의를 마쳐달라고 여야 협상을 종용하고 나섰지만, 한나라당이 직권상정을 정식 요구하면서 협상은 물건너 간것과 마찬가지다.

친정인 여당의 직권상정 요구를 거부하기도 힘들지만, 그렇다고 무턱대고 받을 수도 없다.

미디어법 직권상정이 이뤄지면, 야당은 장외투쟁에 나서면서 9월 정기국회까지 장기 파행이 불가피해진다. 17일 제헌절을 기점으로 본격 논의의 물꼬를 틀 개헌론도 수면아래로 가라앉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직권상정이라는 양날의 검을 최대한 이용해 여야를 동시에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김의장은 15일 본회의장 모두 발언에서도 "과감한 양보로 극적인 타결을 이끌어 내야 한다"며 "민주주의는 완승도 아니고 완패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동안 미디어법 등 쟁점법안 처리에 입을 다물던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의 한마디도 영향력이 크다.

박 전 대표도 이날 "특정 회사의 시장점유율을 합산 30% 이내로 인정한다면 여론다양성도 보호하고, 시장 독과점 우려도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며 "가능한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박 전 대표 안이 한나라당안과 큰 차이가 없으며 수치는 얼마든지 조정가능하다"고 강조했고, 민주당은 합의처리 주장에 무게중심을 실으며 "시간을 지정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토론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뿌리깊은 불신과 시각차로 박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해 동상이몽식 해석을 내놓고 있지만, 꽉 막힌 협상에 하나의 기준점을 제시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김의장과 박 전 대표는 지난 2월 미디어법 처리 합의 과정에서도 여야를 두루 압박하는 고도의 정치력으로 쟁점법안 합의를 이끌어 낸 바 있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