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총재 "하반기 경제전망 개선될 것, 주택가격상승 경계"(종합)

이성태 한은총재, 금통위 후 기자간담회 일문일답

이성태 한은 총재는 올 2.4분기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좋았지만 하반기 성장세는 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종합적으로 보면 내일(10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전망치는 종전 전망보다 다소 개선된 수치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담보대출 및 주택가격 상승세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주택가격이 하락중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집값 낙폭이 적었던 만큼 최근 추가적인 상승세에 대해서는 경계감을 가져야 한다고 우려했다.

과잉유동성 논란에 대해서는 특정부문 상품이나 자산에 유동성이 쏠려 경제를 교란하는 지를 지켜보고 필요하다면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한은의 원칙적 입장임을 설명했다.

다음은 이 총재의 기자간담회 일문일답.

-부동산이 강남에서 상승한 뒤 시차를 두고 강북 등 수도권으로 오름세가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번에도 이런 트렌드가 이어질 것으로 보나.

▲지난해까지 5∼6년 간 수도권지역에서는 주택가격이 많이 상승했다. 그 과정에서 가계의 부채도 많이 늘었다. 다른 나라에서는 주택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여러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난해 9월 이후 몇 달 동안 주택가격이 일부 하락하기는 했지만 낙폭이 상대적으로 얼마 안됐다. 그리고 최근 2∼3개월 일부 지역은 거의 회복했다.

기본적으로 다른 나라에서는 많이 올랐다가 많이 떨어졌는데, 우리나라는 별로 안 떨어졌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 가격 상승이 확산할지 장담하기는 어렵다. 다만 1999년에 비해 2008년 주택가격 수준은 많이 올랐고 일부 지역은 거품이 끼지 않았느냐는 걱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 주택가격이 더 올라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주택가격이 이미 높은 수준에서 상승 기미를 보였다는 게 정책당국으로서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경계심을 갖고 대응해야 할 부분이라고 본다.

단지 세계경제든 국내경제든 단기간 회복은 어렵다고 보면 경기적인 측면에서 오는 주택가격의 상승압력은 예전과 상황이 다르다고 판단한다.

-정부의 LTV 규제가 효과적일 것으로 보나.

▲효과가 있나 없나를 직접적으로 답하기보다는 주택가격이 높은 수준에 와 있고 가계부채도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높은 가계부채가 민간 소비증가를 제약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지난해 10월 이후 금리 인하나 유동성 확대 외에 각종 직접적인 자금공급 조치를 했는데 언제쯤 정상화될 것으로 전망하나.

▲기조 전환은 지금 미리 예정할 수 없다. 통화정책 기조는 당분간 완화기조를 유지하는게 맞다. 올해 하반기 경제활동은 그렇게 빨리 회복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앞으로 경제상황이 우리 예측과 비슷하게 가느냐, 다르게 가느냐에 따라 통화정책의 방향이 정해질 것이다.

유동성 부분에서 한달 간 큰 변화는 없었다. 광의유동성지표는 계속 떨어지고 있고 협의통화 유동성은 아직 안 꺾였다.

그래서 이런 금융완화기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관심을 갖는 것은 이것이 가령 특정부문 상품이나 자산에 흘러가서 경제를 교란하는 지를 보는 것이고 필요하다면 대책을 강구하는 일이다.

일면에서 보면 주택담보대출 증가나 일부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은 이른 유동성 흐름과 관련이 있다.

-올해 2.4분기 경제성장률은 어떻게 나왔나

▲산업생산 지표와 수출 실적 등 여러 지표들이 생각보다는 상당히 좋았다. 단지 하반기에도 좋게 이어질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 2.4분기가 생각보다 많이 좋았기 때문에 하반기 경제전망은 지난 4월 발표했을 때보다는 나아진 수치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감세정책의 효과 논란이 있다.

▲대부분의 거시경제정책은 단기적으로 경기부양의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그 만큼 되갚아야 하는 문제가 반드시 나타난다. 그래서 감세정책 효과에 대한 평가는 감세정책이 분명히 경제활동의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됐겠지만 현재 상황은 얼마나 시급한지, 미래에 얼마만큼 대가를 지불할 것인지에 대한 정도의 판단에 달렸다. 정책의 채택 시점과 강도에 따라 성공 여부에 대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정책과 달리 조세 관련 정책은 좀 더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금융시장이 안정되면서 재정적자 확대에 따른 건전성 악화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른 감은 있지만 재정확장정책에 따른 후속조치, 대비가 필요한 것 아닌가.

▲그동안 취한 재정수지 영향을 미치는 여러 정책들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고 그 때는 필요했다. 그러나 그대로 끌고 나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앞으로 재정수지 중장기전망이 달라진다. 적절한 시기에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 정책은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어느 시점에 얼마나 크게 하느냐는 재정전문가들이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