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다 뒤짚어쓰긴 억울해"

노동부가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른 실직자 우선지원에 나서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책임론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지난 5~7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비정규직 관련 국민여론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비정규직 해고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응답이 51.7%에 달했다.



비정규직법이 본격 적용된 7월1일 이후 국민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 결과 발표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직접적 피해 대상인 비정규직자 중 68.6%가 정부를 지목했다.



이견차이로 파행을 거듭하며 오는 15일 본 회의에서도 비정규직접 논의는 제외된 가운데, 비정규직법 문제는 여야 국회의원들 이라는 응답도 22.3%나 됐다.



정부안대로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거나 법시행을 1년6개월 유예하자는 한나라당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55.4%가 '오히려 비정규직 규모가 늘어날 것이다'고 답했으며 '규모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응답도 28.8%나 돼 기간연장이 '미봉책'에 불과하는 인식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나라당의 비정규직법 유예안 직권상정 처리요구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81.1%)는 여론이 압도적이였으며, 법개정을 이유로 국회에 묶여있는 정규직전환지원금 1185억원을 당장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도 54%나 됐다.



민주노총은 이번 국민여론조사 결과와 관련, "정부의 100만·71만 해고대란설이 허구임이 드러난 마당에서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정규직전환금 사용과 해고금지를 위한 법·제도 마련 등 근본적 대책에 앞장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승철 민노총 대변인은 "정부는 국민 여론을 무시하지 말고 정치권은 하루 빨리 전면 법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개별 사업장별 비정규직 수는 소수의 인원이기 때문에 해고사태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조용히 진행되고 있는 것은 확실하며 정규직 전환지원금의 효과가 반드시 있으리라는 보장도 없다는 것.



노동부 한 관계자는 "민노총의 설문 결과는 정부를 궁지로 몰고가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2년 제한으로 막아 놓은 상태에서 전환지원금으로 정규직전환을 유도하겠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마치 정부가 모든 문제를 조장한 듯 책임을 다 뒤짚어 씌우려는 것은 옳지 않다"며 "사실적 책임을 져야할 사람(정치권·노동계)은 따로 있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