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호, 자동차 연비기준 강화...정부 역할론 제기

정부가 자동차 연료소비효율(연비)을 대폭 강화하고 이를 자동차업계에 강도높게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3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선진화포럼 조찬강연회에 참석, "이달 초 자동차 연비관련 목표를 발표하는 데 지금과 같은 연비체제로는 미국이나 유럽 시장에 수출할 수 없다"고 전제한 뒤 "자동차업계가 미국 등에 수출할 경우 연비까지 강요하게 된다. 여기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6일 청와대에서 예정된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지경부가 발표하는 자동차연비 기준 강화안이 예상보다 강도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4일 경기도 용인 경기에너지관리공단에서 현장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배럴당 유가 100달러 때를 대비해 자동차 연비를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의 연비기준 상향 조정을 언급하면서, "우리는 11km 정도 되는데 어떻게 더 짧은 시간에 더 높일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이를 민간기업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서 미국은 물론 일본을 따라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2015년 이후 적용될 자동차 효율규제 기준에서 연비와 온실가스를 모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자동차연비측정 방식을 미국식으로 바꾸고 연비수준도 미국 수준과 동등하거나 상회하는 수준으로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CVS75모드'로 알려진 우리나라의 자동차연비측정방식은 측정시의 평균시속(47.7km)은 미국과 같지만 측정전의 주행거리에서 우리나라는 160km, 미국은 6400km로 큰 차이가 나 연비결과 우리가 나쁘게 나온다.

미국은 오는 2015년 이후 연비를 갤런당 39마일(L당 16.6km)로 정하고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며 벌금을 물린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지난해 국내서 판대된 승용차의 평균연비는 L당 11.47km였다. 이에 우리 정부는 자동차 수출에서 대미 의존도가 매우 높은 만큼 미국은 물론 유럽 등 선진국의 기준에 맞추어야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두고 지경부 안팎에서는 연비측정방식을 두고 "변경계획이 없다"거나 "논의는 했다"는 등의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