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안보리 제재로 北 37억달러 손실" <현대硏>

UN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과 한국, 일본 등 7개국이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을 마련하면서 이 같은 제재가 북한에 최대 37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1일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UN 안보리 제재 영향과 대응 방향' 보고서를 통해 "북한은 무역에서 최소 15억 달러에서 최대 37억 달러의 손실과 함께 해외 자금거래까지 중단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보고서는 "무역 거래의 통제 품목 범위에 따라 5∼22억 달러의 손실 발생이 예상된다"면서 "이는 GNI 및 북한 무역의 2.0∼8.5% 및 11.4∼50.0%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무역 제재를 강하게 적용(통제 품목 범위를 최대)할 경우는 화학공업제품, 금속·비금속, 기계·전기전자, 운수설비, 무기, 사치품 등이 모두 지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강한 무역 제재의 경우 2005∼2007년까지 3년간 해당 품목의 평균 무역액(대외 무역+남북 교역)은 22억달러에 이른다.

또한 연간 10∼15억 달러 규모로 추정되는 북한의 무기 및 마약, 가짜 담배의 밀수출이 차단되고 아시아개발은행(ADB)과 같은 국제금융기구의 신규 자금 지원도 차단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이어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표류하고 있는 남북경제협력이 정상화 될 때까지 정부가 관련기업에 유동성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남북 관계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남북 경협업체들의 일시적 경영난 해소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기업의 투자 자산을 통한 금융 활용 방안과 신용보증 확대 등을 통해 대북 진출 기업이 국내 기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자금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날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현안에 보다 신속히 대응하고자 올해 6월부터 '통일경제: 현안과 과제' 보고서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