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서민 소액대출 확대 ‘공염불’

서민들을 위한 1000만원 안팎의 소액신용대출인 ‘마이크로크레딧’의 활성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가 올 초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창업 및 생활안정자금을 쉽게 빌릴 수 있도록 마이크로크레딧(소액신용대출)을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까다로운 대출조건과 수도권 편중 등으로 ‘반쪽’정책이라는 지적이 높다.

당초 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당보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을 위해서 무담보·무보증으로 소액자금의 대출이 가능하도록 지난해 20억 원에 불고하던 재원을 올해 110억 원이 증가한 130억 원을 마련해 130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었다. 개인별로 평균 1000만원 이내로 지원하되 연 2% 내외의 이자를 받고 창업컨설팅 자금상환 괸리 등을 병행 지원키로 했다.

문제는 재원은 확보했으나 일선 사업 수행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 우선 전체 사업 수행기관 13 곳 가운데 서울경기 수도권에 무려 절반에 육박한 5개가 밀집했다.

또한 대출심사 기준도 지역마다 각각이며 까다로워 혼란을 빚고 있다. 소액대출을 받으려면, 최저생계비 150%이하 저소득 가구와 자활공동체여야 하며, 4인 가족인 경우 최근 1년간 건강보험료 평균 납부액이 5만 원 이하인 경우만 신청이 가능하다. 여기에 개인 창업자 및 기존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창업계획도 제출해야 한다. 이에 대한 기준이 맞더라도 대출을 받은 사람은 극히 소수다.

실제 지난 3월 마감한 서울 지역의 한 사업 수행기관의 소액신용대출 결과를 살펴보면 무려 500명이 몰렸지만 50여명이 대출승인이 됐다. 경기도의 한 수행기관도 200건이 접수됐지만 20건 안쪽으로 대출이 이뤄졌다. 평균 10대1의 경쟁률이다.

현 경기침체로 가장 타격을 심하게 받은 서민들을 위한 소액신용대출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지 못한 채 해당수행기관은 자금상환 능력을 먼저 따지다 보니 본래 취지를 손상시킨 셈이다. 정부의 정책적 지도가 아쉬운 상황이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