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엔화대출 실태조사 착수

원·엔 환율 상승으로 엔화대출 문제가 확산되면서 금융감독원이 실태 검사에 착수한다.

금감원은 7일 이번주부터 시중은행 7~8곳을 대상으로 엔화대출과정에서 불법·부당행위가 있었는지 검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은행들이 엔화대출시 다른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소위 '꺽기' 등이 없었는지, 금리변동 위험 등 고지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라며 "엔화대출 규모가 많은 은행들을 중심으로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작년말 현재 은행권의 엔화대출액은 전년동기대비 42.2% 급증한 165억달러(1조4980억엔)에 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국민·우리·신한·하나은행 등 국내은행의 대출규모가 크고, 외국계은행에서는 외환·씨티 등이 엔화대출을 비교적 많이 취급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엔화대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최근 지속적인 엔 고(高)에 따른 금리인상에 직접적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엔화대출액에서 중소기업 차주 비중은 전체의 95.7%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출금리는 1년전 평균 3.32%에서 6.06%로 급등했다.

이에따라 엔화 대출자모임은 최근 금리인상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시중은행 10곳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들은 "은행들이 연 2%대의 저금리로 최장 10년간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해 놓고 대출 연장때마다 금리를 올려 이자부담이 커졌다"며, 은행을 상대로 부당이익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한편 진동수 금융위원장도 지난 3일 인천 남동공단을 방문한 자리에서 "최근 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 과정에서 꺽기나 보험상품 끼워팔기 등 불공정행위가 지적되고 있는데 금감원에서 철저히 감독해 부적절한 관행이 근절되도록 해야한다"며 "엔화대출 문제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