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실효성 없는 한심한 일자리 대책"

민주노총은 19일 발표된 정부의 4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편성 일자리 대책과 관련, "실효성없는 불안정일자리만 확산하는 한심한 일자리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민노총은 이날 '일자리 대책'가 발표된 직후 홈페이지를 통해 비판 성명서를 내고 "▲실효성 없는 인턴위주의 불안정 일자리 확산 ▲고용유연화를 위한 잡 셰어링 ▲현실에 미치지 못하는 실업급여 및 고용유지지원금 예산 책정 등 기존 정부정책에서 단 한 발자국도 진전하지 못한 실망스러운 내용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명서는 정부발표 일자리 추경예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일자리 직접 창출'에 증액된 2조7000억원이지만 중소기업 인턴 임금지원 확대, 학습보조 인턴교사 채용 등 이른바 '불안정노동 확대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의 인턴제도가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음을 꼬집으면서 "6~10개월짜리 아르바이트와 같은 인턴제도는 정부의 실업통계를 낮출 순 있을지언정 근본적인 고용정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노총은 일자리 나누기의 핵심은 노동시간 단축임에도 불구하고 교대제 개편에만 고용유지제도가 한정돼 있어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것은 물론 삭감된 임금의 3분의1만 지원함으로서 노동자에게만 가혹한 고통을 전가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업급여와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인상했다는 정부 발표 역시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기존의 583억원에서 3653억으로 증액하고, 실업급여 예산도 1조6000억원 증액했으나 현실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민노총은 "지난달 실업급여 수령액은 3103억이었고 같은 달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액도 296억2800만원이었다"며 "추경예산을 포함하더라도 턱없이 부족한 액수"라고 설명했다. 또 그나마 자영업자 및 비정규직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수급기간 연장, 소득대체율 상향 등 실업급여가 본연의 취지에 부합토록 하기 위한 제도개선은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또 청년·일용직 직업훈련 확대 역시 제도 자체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청년고용할당제 등과 같은 근본대책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민노총은 "이번 정부의 일자리 추경 예산은 실효성 없는 탁상정책"이라며 "정부는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수정예산 요구를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