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대대적 재정조기집행 점검 나선 까닭은?

감사원이 8일 재정 조기집행 실태 점검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4대강 사업을 포함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이 파급 효과가 큰 데다 천문학적 규모의 예산을 긴급하게 투입하는 만큼 자칫 부실집행에 따른 예산낭비를 우려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3월말까지 기획재정부 등 15개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두번으로 나눠 꼼꼼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역대 최고 비율인 60.6%(156조2000억원) 예산을 상반기에만 쏟아붓는 만큼 이에따른 부작용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은 이미 여러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실제 과거 사례를 보면 정부 예산을 지방으로 내려보냈는데 행정절차 등에 걸려 집행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았고 게다가 이자 수익을 노린 지자체가 예산을 집행 미루는 사례도 비일비재 했던 것.

돈이 없어서도, 결정이 늦어서도 아닌데 정작 혜택을 봐야할 기업과 국민들은 발을 동동구르는 결과로 이어지는 현상을 선제 점검을 통해 차단하겠다는 의지다.전체 감사인력의 20%가 넘는 150명을 동원한 데서도 감사원의 각오를 엿볼 수 있다.

하지만 감사원은 대대적인 예산 집행 감사를 벌이되 사후 지적보다는 사전점검과 지원에 치중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실태점검을 '감사'가 아닌 '점검'으로 표현 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잘못을 지적하는 통상적인 감사로는 돈을 쓰게 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만들어지는 '재정조기집행 지원센터'가 바로 대표적인 예다.

감사원 조세감사국 등 5개 국 19명 감사관으로 구성되는 이 센터는 예산 조기집행에 따른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 홈페이지에 '조기집행 애로청취' 코너를 신설하는 한편 센터전화 및 188 민원전화, 팩스를 통해 건의사항을 접수한다.

당근이 있으면 채찍도 필요한 법. 감사원은 상반기 내 조기집행 결과를 지켜본 뒤 오는 7월경 집중적인 감사를 통해 부진하거나 예산 낭비 사업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점검의 목적은 지적하기보다 애로 사항을 듣고 지원해주는 것이 핵심"이라며 "사업에 공익성이 있느냐 과정이 투명했느냐가 면책 요건에 요소들이다. 하지만 법자체를 위반했다면 (면책으로)허용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배 기자 sb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