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동우기자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 통계를 단순 총액 중심에서 벗어나 체불률 등 상대 지표를 도입하고 매월 세부 지표를 공개하기로 했다. 체불 실태를 보다 정밀하게 드러내겠다는 취지다.
노동부는 3일 '임금체불 통계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1월분 통계부터 매월 '노동포털'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통계는 3월 초 게시될 예정이다.
그동안 정부는 전국 지방관서에 접수된 신고 사건을 바탕으로 '체불 총액'과 피해 노동자 수 등 3개 지표를 중심으로 발표해왔다. 그러나 총액 위주의 통계는 노동시장 규모 변화에 따른 체불 심각성이나 추이를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 3종 지표를 11종으로 확대한다. 새로 도입되는 대표 지표는 '임금체불률'과 '체불노동자 만인율'이다. 임금체불률은 해당 월 체불임금 총액을 노동시장 임금총액으로 나눈 비율이며, 체불노동자 만인율은 임금노동자 1만 명당 체불 피해자 수를 의미한다. 노동시장 규모 대비 체불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상대 지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보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체불사건 처리 결과(지도해결·사법처리), 체불 금품별(임금·퇴직금), 업종·규모·국적·지역별 세부 현황도 공개한다. 체불 피해 해결액과 해결률도 함께 제시해 단순 발생 규모뿐 아니라 구제 성과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체불 원인 분석도 세분화한다. 기존 '일시적 경영악화', '도산·폐업', '사실관계 다툼' 등으로 분류했지만, 앞으로는 경영상 사유를 '일시적 경기 영향', '대금 미지급', '저가 낙찰', '사업소득 미발생' 등으로 구체화한다. 정부는 체불 정보와 기업 소득 정보 등을 연계하고 연구용역을 통해 원인을 심층 분석한 뒤, 결과를 매년 1회 발표할 계획이다.
통계 산정 방식도 손질한다. 그간 조사 미완료 사건 금액이 당해연도와 다음 연도에 중복 반영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조사가 완료돼 체불액이 확정된 금액만 기준으로 삼는다. 최근 5년간 총 체불액 중 중복금액은 연간 300억~1000억 원 수준으로, 전체의 3~5%에 해당했다.
'청산액' 용어도 '체불 피해 해결액'으로 변경한다. 사업주 청산액뿐 아니라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등이 포함된 만큼, 피해 구제의 의미를 명확히 하겠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신고 사건 외 사업장 감독과 체불 피해 노동자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된 '숨어 있는 체불'도 별도로 집계해 반기별로 공개할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체불 발생 원인을 상세히 분석해 필요한 곳에 정확한 정책이 닿게 하겠다"며 "전수조사 등을 통해 숨은 체불을 선제적으로 찾아내고, 임금 구분지급제와 체불 사업주 법정형 상향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해 체불 근절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