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유아 무상 교육·보육, '4~5세'로 지원 대상 확대

2027년에는 3세부터 지원, 단계적 확대

유아 무상 교육·보육 지원 대상이 기존 5세에서 올해 '4~5세'로 확대된다. 해당 연령의 학부모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기존에 납부하던 유치원비 또는 어린이집 기타 필요경비에서 무상교육·보육비만큼의 금액이 차감되는 형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3일 교육부는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5세 유아(27만8000여명)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유아 무상교육·보육 지원을 올 3월부터는 4~5세로 확대해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3~5세 단계적 무상교육·보육을 통해 유아 교육·보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정부 공약과 국정과제에 따른 정책이다.

지난해 무상교육·보육 지원으로 5세 학부모가 기존에 어린이집·유치원에 납부하던 추가 부담금은 대폭 경감됐다. 2025년 12월 기준 유치원 납입금은 전년대비 26.6% 감소했다.

올해는 무상교육·보육 지원 대상을 어린이집·유치원 4~5세(50만3000여명)까지 확대한다. 교육부는 학부모가 추가로 부담 중인 유치원 유아 교육비 및 방과후 과정비, 어린이집 기타 필요경비 등을 지원해 실질적인 무상교육·보육을 실현할 방침이다. 무상교육·보육비는 올 3월부터 어린이집·유치원을 통해 지원된다.

강민규 영유아정책국장은 "지난해에 정책 효과를 확인한 만큼, 올해도 철저히 집행해 국민이 체감하는 가시적 변화를 만들겠다"고 했다.

사회부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