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조속 처리 호소

IEEPA 위법 판결로 통상 불확실성 증폭
"선별적 관세 부과 우려"
"국회 특별위원회 기한 내 통과 요청"

최근 미국의 통상 정책이 급격한 변화를 맞이한 가운데, 경제계가 국회에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긴급 호소문을 3일 발표했다.

김상훈 위원장이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처리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미국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위법 판결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극도로 고조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이같이 밝혔다.

경제계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미국 정부가 대체법 등을 동원해 기존 관세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특정 국가나 품목에 대해 더욱 정교하고 선별적인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특히 반도체, 자동차, 의약품 등 한국의 대미 수출을 견인하는 핵심 산업들이 타깃이 될 경우, 수출 타격은 물론 글로벌 경쟁력까지 급격히 하락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경제계가 입법 촉구에 나선 이유는 현재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법안은 국내 기업들의 현지 투자를 보호하고 미국 정부와의 협상에서 지렛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여야 간 정쟁 등으로 특별위원회 활동 기한(오는 9일) 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경제6단체는 "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늦어질수록 우리의 대미 협상력은 약화되고, 한미 경제협력의 실익은 실현되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통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대미 수출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국회가 특별위원회 활동 기한 내에 대미투자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