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철영기자
송승섭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국토균형발전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생존전략"이라며 "수도권 집중을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6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땅·바다·하늘을 잇는 국가 전략 거점, 경남'이라는 주제로 열린 타운홀미팅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의 타운홀 미팅은 경남 타운홀 미팅을 포함해 9번째다.
이 대통령은 서울 집값을 들어 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수도권 집값이 평당 3억원씩 간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평균적으로 그런 가격을 향해 다 올라가면 과거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을 겪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영원히 하늘 끝까지 올라갈 순 없다. 정상에서 벗어난 건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온다. 그때 엄청난 고통이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쏠림의 악순환을 지적하며 "사람은 직장이 없어 떠나고 기업은 사람이 없어 못 온다. 이걸 누가 해결하나. 정치가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국민이 한다"며 "국민이 실제로 행동해 (정치가) 그렇게 되게 만들면 정치하는 사람들은 국민 뜻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진영 논리에 매몰된 정치 문화도 거론하며 "색깔만 보고 판단하면, 결국 세상을 해치는 사람들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산업 정책의 '지역 우대' 원칙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최선을 다해 균형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려 한다"며 "같은 조건이면 지방에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하고, 아동수당·지역화폐도 지방에 더 많이 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국회에서 제동이 걸렸다"며 "지방에 더 많이 아동수당을 지급하자는 데 '불공평하다'고 태클이 걸렸다. 판이 기울어져 있는데 형식적으로만 공평을 말하면 불평등을 그대로 조장한다"고 비판했다. 정치권력도 서울·수도권에 몰려 있고, 국회의원 숫자도 그쪽이 훨씬 많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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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석한 남부내륙철도 착공식을 거론하며 "60년 숙원 사업이 돈이 없어서 못 한 게 맞느냐"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남부내륙철도는 7조원대인데, GTX 한 노선도 보통 7조~10조원이 든다"며 "수도권은 기반시설을 계속 깔고, 사람이 더 몰리고, 집값이 더 오르는 구조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앞으로는 기업 간 경쟁을 넘어 정부 차원의 '국가 대항전'이 될 것"이라며 "국토균형발전,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에서 벗어나는 것, 불공정이 판치는 세상에서 공정한 세상으로 가는 것이 모두 같은 맥락"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대한민국 국민임이 자랑스럽다'는 비율이 80% 정도로 올라갔다고 들었다"며 "경남도 산업화의 핵심 축이었던 만큼 산업·인공지능 전환을 바탕으로 새롭게 출발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민주적 역량'을 들며 "대한민국이 역동적이고 속도가 빠른 저력은 국민의 민주적 자질과 역량 때문"이라고 했다. 또 "경남은 민주주의의 본거지이기도 하다. 4·19의 출발지이고 부마항쟁으로 유신 독재를 끝내는 데 기여한 곳"이라며 "그 힘을 모아 희망 있는 새로운 지역으로 함께 나아가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