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 국가기관 지정돼야…美 SEC·日 금융청 모델 바람직'

정무위 업무보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공공기관 지정을 피해 간 금감원에 대해 '국가기관'으로 지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5일 밝혔다.

연합뉴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특사경 논란을 언급하며 금감원이 부처·공공기관·민간기구 가운데 어떤 성격을 가져야 하느냐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것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나 일본 금융청 같은 국가기관으로 하면 가장 문제의 소지가 없고,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최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공공기관 지정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최종적으로는 이를 피했다. 그러나 현재 민간기구인 금감원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기관의 성격과 권한을 둘러싼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이 원장은 "금감원 설립의 근본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상황에서 태생했다"며 "정부로부터의 독립성, 자율성, 전문성이 강조돼 출범한 기구란 측면에서 민간기관이라고 표현하긴 어렵고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은행까지는 아니지만 독립성, 전문성 특수성이 있고 그런 부분을 감안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금감원이 금융과 관련해 감사원이 될지, 검찰·경찰이 될지, 한은이 될지 등 방향을 갖고 장기적·전략적으로 위치를 설정, 접근해야 한다"며 "당장 금융 범죄, 주가 조작 등에 대해 신속하기 대처하기 위해 특사경에 인지수사권까지 갖는다 하더라도 이는 임시적인 것이고, 민간 기구에 사법권을 준다는 건 맞지도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