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슬기나기자
토큰증권(STO) 제도화 후 유통을 맡을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인가를 둘러싼 '공정성' 논란이 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스타트업 루센트블록의 공식 반발,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언급에 이어 국회 상임위에서도 "혁신 훼손"이라고 문제를 제기하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꼼꼼히 짚어보고 공정하고 엄격하게 심사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무위원회에 참석한 이 금융위원장에게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7년간 STO 유통서비스를 운영하고도 인가 과정에서 탈락한 것으로 알려진 스타트업 루센트블록의 사례를 언급하며 "샌드박스 형태로 새 아이디어 내서 신산업 만들었는데 나중에 인가 절차에서 허들을 만들어서 못하게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혁신을 가로막는 게 아니겠느냐. 이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과도 맞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7일 STO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사업자로 한국거래소(KRX) 중심의 'KDX 컨소시엄'과 넥스트레이드(NXT) 주도 'NXT 컨소시엄'을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사실상 탈락한 루센트블록이 인가 공정성, 기술탈취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논란이 확산하자, 이후 금융위는 형식적인 최종 의결 절차인 금융위 정례회의에 해당안건 상정을 두 차례(1월14·28일)나 미루는 등 고심에 빠진 상황이다. 최근에는 이재명 대통령까지 국무회의에서 이례적으로 해당 건을 거론하기도 했다.
특히 박 의원은 한국거래소가 컨소시엄으로 참석한 것에 대해 "구단주가 선수 몰아내고 선수로 뛰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규정상 최대주주 포기하기 위해 의결권 없는 주식을 이용해 다수주주 지분을 회피했다. 그러고는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 3인 추천권은 자기가 갖고있다. 사실상 자기들이 실질적 지배력을 갖고 '눈 가리고 아웅'식"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STO 실증이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결국 대형사와 자본력 중심으로 흘러가는 현 상황을 "금융위, 금융감독원 간부들이 내려올 자리를 만들기 위한 것은 아니냐"고도 지적했다. 그는 루센트블록이 제기한 넥스트레이드의 기술탈취 의혹과 관련해서도 "(넥스트레이드측이) 영업기밀을 본 적은 없다고 하는데, 금융혁신 서비스의 영업기밀은 콜럼버스의 달걀 같은 것"이라며 "개척해 나가는 아이디어를 높게 보는 것이니, 기술탈취의 여지가 있다"고 루센트블록측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루센트블록은 2018년 금융위원회에서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된 후 STO 서비스 '소유'를 운영해온 스타트업이다. 약 50만명의 이용자와 누적 300억원 규모의 자산 발행·유통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앞서 루센트블록은 넥스트레이드가 투자 검토 명목으로 비밀유지계약(NDA)을 체결한 뒤 기밀 자료를 제공받아, 이를 경쟁 인가 절차에 활용했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억원 위원장은 "인가 프로세스가 진행 중이며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루센트블록과 같은 기존 혁신 사업자들의 경험은 심사 과정에서 가점으로 반영되게 돼 있다는 점을 설명한 후, "꼼꼼히 짚어보고 공정하고 엄격하게 심사하겠다. 결과가 발표되면 근거가 뭔지 최대한 소상하게, 투명하게, 상세하게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