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취재본부 김이환기자
정희용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 3일 14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산림재난 대응체계의 패러다임 전환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희용 의원이 주최하고 산림청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산림재난방지법안」의 시행을 계기로 산림재난 대응체계 전환 및 통합관리체계 이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희용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재난 대응체계의 패러다임 전환 국회 토론장면/김이환 기자
정희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림재난방지법안」은 2024년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올해 2월 1일부터 시행됐다. 정 의원은 이 법안으로 지난해 6월 국회 의정 대상에서 입법 활동 부문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희용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김기현·김선교·박충권·이달희·이상휘·이인선·임종득·조승환 의원이 참석했다.
발제 및 토론에서는 산림재난 분야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기후 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새로운 산림재난 패러다임과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에 대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이 모색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영혁 산림청 산림재난총괄과장은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과 기대효과'를 주제로 제정안의 내용과 효과에 관해 설명했다. 김 과장은 법 시행 이후 ▲산림재난관리의 공간적 범위 확대,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 통합관리, ▲산림과 잇닿은 토지 건축입지 위험성 검토, ▲산사태 피해지 신속 복구, ▲산림청장의 대피 명령 요청 권한 신설 등을 통해 산림재난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병두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재난환경연구부장은 '기후 위기와 산림재난'이라는 주제로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산림재난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이 부장은 재난 위협의 일상화와 기후 위기에 따른 산림재난 심화 가능성을 경고하며 AI 기반 정밀 진단과 디지털 사면 통합 정보시스템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한 예방 중심의 통합관리체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는 문현철 호남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하고 김동현 전주대학교 교수, 김명철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경북지회 사무국장, 임상준 서울대학교 교수, 한혜림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병해충연구과장, 김민식 ㈜백림 산림과학기술연구소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실질적인 산림재난 대응체계 개선과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5G 드론 및 지상 모빌리티 로봇 기술을 연동한 상시 순찰, ▲AX 기반 재난관리시스템 도입, ▲기상청의 실시간 기상 데이터와 지형 정보를 결합한 디지털 트윈 구축 ▲AX 기술개발을 위한 데이터 수집 의무화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산림재난 대응 방안도 중장기적 목표로 제시됐다.
토론회를 주최한 정희용 의원은 "기후변화로 최근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이 과거보다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과거의 산림재난 대응체계로는 국민의 안전을 온전히 담보하기 어렵다"며, "산림재난방지법안의 시행을 계기로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