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철영기자
송승섭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K-스타트업이 미래를 만든다'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망국적 부동산 투기 옹호도,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도 이제 그만 하시면 어떻겠느냐"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 정부의 부동산 공급대책을 비판하자, 이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직접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드러낸 이후 급매물이 나왔다는 기사를 직접 전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메시지와 함께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의 논평을 다룬 기사를 함께 공유했다. 최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집값 과열의 원인을 불법 행위로 단정하고 주택 소유자들을 겨냥한 협박성 표현까지 쏟아냈다"고 했는데, 이 대통령은 이를 '망국적 부동산 투기 옹호'라며 비판했다. "(정부 부동산 대책은) 부동산 배급에 만족하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는 최 대변인의 발언은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라고 반박했다.
또 이 대통령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 아파트 인근 단지에 평소보다 호가가 4억원 이상 떨어진 매물이 나왔다는 기사를 공유했다. 기사에는 이 대통령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중단 발언 이후 급매물이 나오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주말에도 다주택자를 겨냥한 부동산 메시지를 4건이나 내놓으며 '주택 시장 안정화'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오전 "부동산 정상화는 코스피 5000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이라며 "기회가 있을 때 잡으시길…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음을 곧 알게 될 것"이라고 적었다. 또 같은 날 '종묘·태릉' 개발 논쟁 기사를 공유하며 "종묘 앞 고층 개발은 되고, 태릉 옆 주택 공급은 안 되나"라고 맞받았다.
이어 31일 자정 무렵에는 국민의힘의 "망언" 비판에 직접 반박하며 "계곡정비나 주가 5000 달성처럼…집값 안정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공시킬 것"이라고 썼다. 1일에는 '날벼락' 프레임을 겨냥해 "부동산 투기 때문에 나라 망하는 걸 보고도 왜 투기 편을 드느냐"고 반문하며, 유예가 "야금야금 어언 4년"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또 "제도란 필요하면 바꿀 수도 있는 것"이라며 유예 종료 시점을 '2026년 5월 9일'로 재차 못 박고 "아직 100일이나 남았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의 '강경 신호'에는 연이은 부동산 대책에도 좀처럼 꺾이지 않는 주택 가격 상승세가 있다. 지난해만 해도 청와대에서는 부동산 세제를 언급하지 않는 분위기가 강했다. 하지만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여러 억측이 난무하자 시장의 기대를 선제적으로 꺾을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연장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라고 선을 그은 데 이어, 25일에는 "재연장 생각했다면 오산", "버티기? 빤히 보이는 샛길" 등 표현을 쓰며 경고성 글을 올렸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 정책의 흔들림 없는 기조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면 된다"며 "다주택자 중과 유예가 확실하게 종료된다는 점을 시장에 알리면서 정부가 세제 개편을 비롯해 여러 정책 수단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하기 위한 행보"라고 설명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SNS를 통해 이 대통령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김 실장은 1일 SNS에서 "패러다임은 이미 바뀌었다"며 한국갤럽 조사에서 '가장 유리한 재테크'로 주식 선호가 1위로 올라선 흐름을 추세적 변화라고 단언했다. 그는 "이번 변화는 일시적 유행으로 치부하기엔 너무 많은 요소가 동시에 정렬됐다"며 "심리가 이동한 자리에 가격이 따라붙었고, 담론의 중심도 부동산에서 자본시장으로 옮겨왔다"고 짚었다. 이어 "지금 필요한 질문은 '변화가 시작됐느냐'가 아니라 '이미 바뀐 틀을 어떻게 고착시킬 것이냐'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