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철영기자
송승섭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설탕에도 담배처럼 부담금을 부과하고 마련된 재원을 지역·공공의료에 투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2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하는 방안에 대해) 여러분 의견은 어떤가요?"라고 썼다.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이 지난 12~19일 국민 10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응답자의 80.1%는 첨가당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기업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설탕세' 도입에 찬성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16년 회원국들에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설탕세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설탕 섭취로 인한 국민 건강권 문제 및 지역·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재투자 재원으로의 활용 방안 등에 대해 각계 의견을 수렴해 검토할 계획"이라며 "국회에서 설탕세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설탕 부담금 도입을 통한 질병 예방 등 국민 건강권 강화 문제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모두의 성장,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세계의 투자, 청년의 도약, 지역의 성장' 행사를 주재한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한국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기업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와 지역에는 더 큰 투자를 요청하기 위해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한국에 유입된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는 360억5000만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신고 금액 기준으로 전년 대비 4.3% 증가한 360억5000만달러를 기록했고 도착금액은 16.3% 늘어난 179억5000만달러로 역대 3위를 달성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제임스 김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회장, 반 후프 주한 유럽상공회의소 회장 등 7개 주한 외국상의 대표와 외국인 투자기업 31개사 대표가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재정경제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후에너지환경부·고용노동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대통령실은 정책실장, 경제성장수석, AI미래기회수석, 사회수석 등이 함께한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정부합동 '청년도약, 지역성장 중심의 외국인투자 지원 정책방향'을 발표한다. 김우규 머크 코리아 대표가 '외투기업의 지방 투자 사례'를 발표한 뒤 자유로운 토론이 진행된다. 여 본부장이 발표하는 외국인투자 지원 정책방향에는 지난해 외국인투자 역대 최대유치 성과의 동력을 유지하면서 ▲30대 외투 프로젝트 선정 및 맞춤형 지원 패키지로 핵심기업 유치 ▲지방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대폭 강화 ▲외투기업 맞춤형 청년인재 육성 ▲외투기업 애로해소 및 정주여건 개선 방안 등이 제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