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12·3 비상계엄 선포·포고령 발령은 형법상 내란에 해당'

'내란방조 혐의'로 특검에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참석하고 있다. 2025.9.30 사진공동취재단

[속보] 법원 "12·3 비상계엄 선포·포고령 발령은 형법상 내란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