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20일에도 트럼프 상호관세 판결 안해…'빨라야 2월 20일 선고'

대법원, 4주 휴회 예정
IEEPA 근거 관세 권한 판단 2월 말 전망

미국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에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미국 연방대법원. AP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파산 관련 민사 사건을 포함한 3건이 판결을 공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을 다투는 사건은 판결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

블룸버그 통신은 "대법원이 곧 4주간의 휴회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통상적인 판결 발표 절차에 따르면 관세 정책에 대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다음 날짜는 2월20일"이라고 전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인 경제 정책을 둘러싼 소송이 해결되기까지는 최소 한 달은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현재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광범위한 관세 부과 권한을 가질 수 있는지를 심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막대한 무역적자 상황을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이를 근거로 각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해왔다.

그러나 1심과 2심 법원은 이런 관세 조치가 대통령 권한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며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현재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상고에 따라 이를 심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