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법, 본회의 처리 수순…필리버스터 첫주자 천하람 '죽은 권력 부관 참시'(종합)

연합뉴스

국회는 15일 3대 특검에서 미진한 내용을 추가 수사하는 종합특검법이 표결 수순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개혁신당과 연대해 특검법 처리에 반대하는 내용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들어갔지만 16일 오후에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토론이 종결된 뒤, 표결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법 관련해 국민의힘과 공조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섰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은 앞서 종료된 3대(김건희·내란·채해병) 특검에서 미진했던 부분과 수사 과정에서 나온 추가 의혹을 다루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검 대상에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 사건과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각종 선거·권력 개입 의혹을 전반적으로 수사하는 내용 외에도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2차 종합 특검법과 관련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 탄압용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특검법 상정에 앞서 김병기·강선우 의원이 연루된 '공천 헌금 의혹 특검', 전재수 의원 등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통일교 특검'을 요구하면서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단식에 들어갔다.

필리버스터에 나선 천 원내대표는 2차 종합특검을 비판하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죽은 권력을 재탕, 삼탕 부관참시하는 2차 종합특검이 아니라 살아 있는 권력의 부패를 도려내는 통일교 특검과 돈 공천 특검"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의 잘못을 부관참시하는 일은 권력의 눈치를 볼 일도 없고 권력이 잘한다고 손뼉 쳐줄 일인데 특검이 왜 필요한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그는 2차 종합특검 추진으로 인한 수사 인력·예산 낭비 등을 우려했다. 천 원내대표는 "(특검에) 150억원이 넘는 예산이 든다고 한다. 어마어마한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도 동원될 것"이라며 "특검에서 수사 자원을 다 빼다 쓰면 결국 민생 사건, 일반 국민의 사건에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합수본 설치 등)보다 효율적이고 예산을 아낄 방안이 있는 데도 무조건 2차 특검을 하는 건 개딸 눈치 보기"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천 원내대표 필리버스터 도중 토론 종결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16일 오후 토론종결 표결을 거쳐, 특검법안을 표결 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