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민기자
중견기업 3곳 중 1곳은 강화된 규제와 축소된 지원으로 인해 규모 확대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입주사 직원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한국경제인협회는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중견기업 1154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견기업 대상 차등규제 영향 설문조사' 결과 응답 기업 29%가 '기업 성장 사다리'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다고 답했다고 14일 밝혔다. 원활하게 작동한다는 응답은 13.5%로, 그렇지 않다는 답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기업 성장 사다리는, 기업이 규모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성장 단계별로 규제와 지원이 단절 없이 연계되는 제도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중견기업 35%는 중소기업을 졸업한 이후 강화된 규제를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체감이 커진 배경으로는 세제 혜택 축소(35.5%)와 금융 지원 축소(23.2%)가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공시·내부거래 등 규제 부담(14.5%), 고용지원 축소(9.4%),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탄소중립 등 새로운 규제 환경 대응 부담(9.4%), 공공 조달 제한(5.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중견기업 10곳 중 4곳(43.0%)은 기업 규모별 차등규제가 기업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봤다. 경영활동에 미친 부정적 영향은 고용 감축 및 채용 유보(39.0%), 신규 투자 축소(28.8%), 해외 이전·법인 설립 검토(16.9%), 연구개발(R&D) 축소(11.0%)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고용과 투자 축소를 꼽은 응답이 전체의 67.8%에 달해 기업 규모별 차등규제가 인력 운용과 투자 결정 등 핵심 경영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경협은 설명했다.
중견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정책과제를 묻는 문항에선 '법인세·상속세·R&D 세액공제 등 세제 합리화'라는 응답이 41.1%로 가장 많았다. '정책금융 지원 확대'가 25.8%로 뒤를 이었다. 이 밖에도 '전문 인력 확보 및 양성 지원'(13.2%), '글로벌 성장 지원 확대'(7.5%), 'M&A 활성화 및 신산업 규제 개선'(6.9%), 'ESG·탄소중립 대응 지원'(4.8%), 등이 필요 과제로 지목됐다.
기업 규모별 차등규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경우 중견기업은 고용 확대를 중심으로 경영 활동을 재조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개선 시 가장 먼저 추진할 경영 활동으로는 가장 많은 41.0%가 '신규 채용 확대'를 꼽았다. 이어 '투자 확대'(28.0%), '과감한 M&A 및 신사업 진출'(12.5%), '해외시장 공략 및 가속화'(9.5%), '배당확대 등 주주가치 제고'(9.0%)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현행 규모별 차등 규제가 기업의 스케일업을 가로막고 있다"며 "성장단계에 맞춰 유인 구조가 합리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