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은주기자
오는 3월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준비가 본격화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229개 시군구의 준비 상황을 점검한 결과, 전담조직과 인력, 사업 운영 등 핵심 기반이 크게 강화됐으며, 일부 미흡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중앙·지방정부가 함께 보완에 나서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연합뉴스
통합돌봄은 오는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 전면 시행에 따라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실시된다.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살던 곳에서 통합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병원·시설 중심이던 기존 돌봄체계를 재가·예방 중심으로 전환해 가족 부담을 줄이고 돌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제도 운영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하거나 시군구청장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된 대상자에 대해 의료·요양·돌봄 필요도 조사를 거쳐 시군구가 주관하는 통합지원회의에서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의료기관·장기요양시설·사회복지시설 등과 연계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복지부는 지자체가 통합돌봄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대폭 강화됐다는 설명이다. 2026년 통합돌봄 관련 예산은 전년 71억 원에서 914억 원으로 확대됐다. 이 가운데 620억 원은 지역 서비스 확충에 투입되며, 고령화율과 의료취약지 여부 등을 고려해 지자체별로 차등 지원된다.
현재 통합돌봄 전담인력 5346명이 시도와 시군구, 읍면동, 보건소 등에 배치돼 대상자 발굴부터 서비스 연계·모니터링까지 담당하게 된다. 신청부터 서비스 제공까지 전 과정을 전자화하는 통합돌봄 정보시스템과 함께, 지난해 말 공포된 시행령·시행규칙을 통해 제도 운영의 법적 기반도 마련됐다.
지자체 준비 수준은 전반적으로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올해 1월 2일 기준 조례를 제정한 시군구는 197곳으로 전체의 86.8%에 달했고, 전담조직 설치(87.3%), 전담인력 배치(91.3%)도 대부분 완료됐다. 신청·대상자 발굴까지 수행하는 시군구는 83.4%, 서비스 연계까지 전 절차를 가동하는 곳도 59.8%로 늘었다. 광주와 대전은 관할 전 시군구에서 조례·조직·인력 구성을 마치고 실제 서비스 연계까지 시작해 가장 높은 준비도를 보였다.
다만 시범사업에 늦게 참여한 일부 지자체는 아직 격차가 남아 있다. 특히 지난해 9월 이후 참여한 시군구 가운데 전담인력 확보나 지역 의료·요양 자원 발굴이 미흡한 곳도 확인됐다. 대상자 신청·발굴 실적이 없는 38개 시군구는 모두 지난 9월 이후에 참여한 지자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통합돌봄은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책임지는 새로운 돌봄체계”라며 “각 시군구가 지역 실정에 맞게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성공의 관건인 만큼, 준비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본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