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경기자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이 64.9%로 전년과 같은 수준을 기록했다. 법정 본인부담률은 감소했지만,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도 건강보험환자의 비급여를 포함한 총진료비는 약 138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보험자부담금은 90조원, 환자가 내야 하는 법정 본인부담금은 26조8000억원,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비급여 진료비는 21조8000억원으로 추정된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64.9%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었다. 법정 본인부담률이 전년 대비 0.6%포인트 감소(19.3%)하며 환자 부담이 줄어드는 듯했으나, 선택 진료나 영양제 등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0.6%포인트 증가(15.8%)하면서 전체 보장률을 전년 수준에 머물게 했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진찰료 법정 본인부담률 인하 등의 영향으로 상급종합병원 보장률(72.2%)이 1.4%포인트 상승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종합병원(66.7%)도 보장률이 0.6%포인트 높아졌다. 병원은 산부인과 정책수가 등의 영향으로 보장률(51.1%)이 0.9%포인트상승한 반면, 비급여 검사료 등의 감소로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하락했다. 요양병원(67.3%)과 약국(69.1%)의 보장률은 암 질환 중심으로 비급여 진료비가 증가하면서 각각 전년 대비 1.5%포인트, 0.3%포인트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0~5세 영유아 보장률이 70.4%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3.0%포인트 올랐다. 이는 정부의 소아진료 정책수가 신설, 중증 수술 가산 확대, 어린이 재활 의료기관 지원 강화 등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65세 이상 고령층은 백내장이나 근골격계 치료를 위한 비급여 재료 사용이 늘어나며 보장률이 69.8%로 소폭(-0.1%포인트) 감소했다.
또 암 환자 및 중증질환 보장률은 소폭 하락한 반면, 중증·고액 진료비가 발생하는 질환의 보장률은 전년 대비 다소 낮아졌다.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81.0%로 전년보다 0.8%포인트 하락했으며, 특히 암 질환 보장률이 75.0%(-1.3%포인트)로 감소하며 전체 수치를 끌어내렸다.
한편, 건보공단은 보장성 강화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파악하기 위해 미용·성형이나 도수치료, 영양주사 등 급여화 필요성이 낮은 비필수 항목을 제외한 조정 보장률도 산출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보장률은 66.6%로, 공식 지표보다 1.7%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또 소득 계층별 건강보험 보장률을 살펴보면, 취약계층을 위한 본인부담상한제 등의 효과로 소득 하위계층의 보장률은 높게 유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