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모든 학교 상담 인력 배치…학생 마음건강 지원

교육부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개선 방안' 발표
지난해 학생 자살 221명

최근 자살 등 학생 마음건강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30일 교육부는 ▲고위기 학생 집중 대응 ▲어디서나 상담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위기학생 조기발견 및 예방 교육 확대 ▲위기요인 파악 및 학생 맞춤형 대응 강화 ▲학생 마음건강 보호 기반 강화 등을 담은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학생 자살 건수는 2021년 197명, 2022년 194명, 2023년 214명, 2024년 221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지난 10월까지 193명에 달했다.

교육부는 '고위험 학생'을 집중 관리하기 위해 2030년까지 '정신건강전문가 긴급지원팀'을 기존 56개 팀에서 100개 팀으로 대폭 늘리고, 전국 176개 모든 교육지원청을 빈틈없이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부터 기존 병·의원 진료·치료비를 지원하던 '학생 마음바우처'의 지원 범위를 외부 전문기관 상담비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어디서나 상담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2030년까지 모든 학교에 전문 상담 인력을 100% 확보하기로 했다. 학교 내 상담을 통해 위기학생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상담 인력 연수를 운영해 2027년까지 매년 200명의 학교 상담 리더도 양성할 계획이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과 협력해 운영하는 24시간 비대면 문자 상담 서비스 '다들어줄개'에 전화 상담망을 신설하며, 학부모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기 위해 정기 선별검사 체계를 촘촘히 운영하는 한편, 수시 검사 도구인 '마음이지(EASY)검사'도 활성화한다. 선별검사 확대를 위한 구체적 실시 방안 마련은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2026년 내 마련할 계획이다. 학생 스스로 할 수 있는 '마음이지(EASY) 셀프(Self) 검사' 도입도 검토할 예정이다.

위기학생 현황, 마음건강 저해 요인, 학내외 지원 기반(인프라) 등을 조사하는 전국 단위 실태조사도 도입할 방침이다. 학생 자살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학교 교사가 자살 원인을 추정해 작성하는 학생 자살 사망 사안 보고서를 개선하고, 전문가가 유족의 진술과 기록 등을 통해 자살 원인을 심층분석 하는 심리 부검을 학생에 대해서도 실시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아이들이 겪고 있는 마음의 병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시급한 과제"라면서 "이번 개선 방안으로 예방부터 회복까지 학생 중심의 통합 지원체계를 마련해, 단 한 명의 아이도 마음의 상처로 인해 소외되지 않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