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강나훔기자
연합뉴스
한·중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기로 했다. 내년부터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대면 협의를 정례화하고, 통상장관 회의를 추가로 개최해 잔여 쟁점 논의를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글로벌 통상 환경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제도적 협력 틀을 다시 가동해 양국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산업통상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30일 중국 베이징에서 리청강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협상대표(장관급)와 한·중 통상장관회의를 열고,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가속화 방안과 FTA 이행 상황 전반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장기간 교착 상태에 놓여 있던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해 협의 구조부터 정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2026년부터는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대면회의를 정기적으로 열어 잔여 쟁점에 대한 집중 논의를 이어가고, 내년 상반기 중 통상장관 회의를 추가로 개최해 양국 통상장관이 협상 진행 상황을 직접 점검하기로 합의했다. 그간 실무선 협의에 머물렀던 논의를 장관급으로 끌어올려 협상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의미다.
양측은 한·중 FTA 이행 과정에서 제기돼 온 주요 이슈들도 논의했다. 석유화학 분야 협력과 정부조달 시장 접근, 지식재산권 보호 등 FTA 이행과 직결된 사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FTA를 기반으로 한 양국 간 실질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는 최근 공급과잉과 구조조정 압력이 커지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을 포함해, 양국 산업 전반의 제도적 안정성을 높이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정부는 회의에 앞서 현지 진출 한국 기업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도 마련했다. 전날인 29일, 여 본부장은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주요 사업 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참석 기업들은 규제, 통관, 시장 접근, 투자 환경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어려움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간담회에서 수렴된 애로사항을 분야별로 분류해 단기 대응이 가능한 사안과 중·장기적으로 협의가 필요한 과제로 구분하고, 향후 지원 방향과 대응 원칙에 대해 기업들과 의견을 교환했다. 이 과정에서 제기된 업계 요구는 이날 통상장관회의에서도 함께 논의됐으며, 정부는 후속 협상과 한·중 FTA 공동위원회, 실무 협의 채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 해결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정례적인 업계 소통 체계를 유지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 협의에 반영하고, 우리 기업의 경영 환경 안정화와 중국 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여 본부장은 통상장관회의와 별도로 중국 주요 정책·통상 기관과의 면담도 잇달아 진행했다.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와 국무원 발전연구센터(DRC) 고위 관계자들과 만나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 공급망 재편, 기술 혁신이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 향후 한·중 통상 협력 방향 등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환경·디지털 전환, 글로벌 규범 변화, 무역·투자 협력의 예측 가능성 제고 등 양국 기업이 공통적으로 직면한 과제에 대해 지속적인 정책 대화 채널을 운영할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양측은 이를 바탕으로 정책 연구 협력을 확대하고, 산업별 실무 소통을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연구·실무 차원의 접점을 넓혀 중장기 협력 구조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여 본부장은 중국의 대표적인 혁신 클러스터인 중관촌에 위치한 글로벌혁신센터(KIC 중국)를 방문해 한국 스타트업의 중국 진출 방안을 논의했다. 또 중국 베이징 기반의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스타트업 갤봇(GALBOT)을 시찰하며, 산업용 로봇이 실제 생산 현장에서 품질 관리와 공정 자동화, 디지털 전환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주요 사례와 현장 수요를 점검했다.
현장 면담에서는 한국 기업과의 기술 협력 가능 분야, 시험적용(Testbed) 협력, 표준·인증 관련 상호 정보 공유 등 잠재적 협력 방향에 대한 의견도 오갔다. 이를 통해 AI·로봇 융합 분야에서 한·중 간 상호보완 가능성을 확인하고, 향후 관련 정책·산업 협력 논의의 접점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